> 뉴스 > 기획&특집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 전문성·객관성 논란자체감사에서 ‘심사투명성·공정성 우려’ 지적 불구 적폐행위 ‘만연’
김경한 기자  |  santakim@ikld.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21  08:37:4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 지난해 조달청 자체감사결과에서 우수제품 지정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문제가 지적됐다. <위 감사결과 중 파란색 밑줄부분에는 투명·공정성 시비 및 위원의 책임의식이 결여가 명시돼 있다.>

[국토일보 김경한 기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 심사제도에 대한 전문성 및 객관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조달청은 ‘2018년 2회 우수제품 지정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심사결과에서 심사위원 명단의 비공개 및 비객관적인 심사의견으로 인해 심사의 정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르면,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이뤄진다.

1차 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심의회가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을 평가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2차 심사로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한다.

문제는 1차 심사에서 평가위원의 명단이 비공개로 진행돼 불투명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조달청 자체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사진 참조>

감사의견에서는 명단 비공개로 인해 “심사에 대한 투명·공정성 시비 및 위원의 책임의식이 결여될 소지가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조달청 자체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폐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한 중소업체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1차 심사서를 받은 도로안전시설물업체 A社는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장치 심사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7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심사서에는 이들의 소속과 이름이 없이 A부터 G까지로만 심사위원이 표시돼 있다. 심사위원 명단이 없기 때문에 피심사업체는 이들이 얼마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실제로 A社의 1차 심사서류에는 심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종합의견이 나온다. 

종합의견에는 ‘해외 규격인증 등을 통해 우수성 입증 요망’이라는 언급이 있다. 하지만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제시된 ‘우수제품지정심사서’에는 해외 규격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없다. 심사위원들이 규정에도 없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관계자는 “심사위원이 심사 당일 피심사업체의 발표를 청취하고 질문을 통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면서도 “우수제품 심사는 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위임돼 있어 심사 평가 및 의견은 구매과에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단부처리용 충격흡수장치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이 방호울타리의 단부에 충돌했을 때 충격에너지를 흡수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키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A社 관계자는 “한 마디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경제성만 내세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제품품질의 우수성은 일부 있으나 타 제품대비 경제성은 확인이 안 됨”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하지만 A社 제품은 국토교통부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및 KS규격인증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기술적 우수성은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만 내세운 셈이다.

이에 대해 시설물안전진단협회 관계자는 “일부 심사위원들이 충격흡수 성능이 미비한 특정 업체에 점수를 몰아주더라도 명단 비공개로 인해 이를 밝혀내긴 쉽지 않다”며 “조달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인천시, 79만㎡ 규모 검암역세권 개발 추진
2
대구 ‘수성 골드클래스’, 청약계약 치열한 경쟁 예고
3
삼송지구 노른자위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완판 임박
4
간삼건축 설계, ‘파라다이스시티 2차’ 시설 개장
5
인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 10월부터 제1터미널 동편 이전"
6
대형건설사, 광역시 재개발 아파트 '관심집중'
7
미세먼지 걱정없는 아파트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