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거복지정책관에게 듣는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구현 총력···맞춤형 지원 등 삶의 질 제고 앞장”

국민의 의식주 3대요소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내 집! 이른바 국민 주거복지정책은 아무리 잘해도 칭찬받을 수 없는 대단히 민감하고 날카로운(?) 분야다. 그 중심에 난해한 파도를 가르며 항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진현환 국장이 있다. “인구는 급감하는데,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대학생 등 청년 일자리는 없고···. 그야말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토부에 주거복지정책관실이 신설됐다. 초대 정책관으로 부임한 진현환 국장을 만나봤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수립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정적인 국민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진현환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사회임대주택도 선보였다.

그는 “공공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디자인과 외관뿐 아니라 품질·서비스, 브랜드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지난 연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정책 발표 이후 올해 3월 3만 5,000명이 사업자로 등록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는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속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입자 주거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진현환 주거복지정책관의 일문일답.

- 올해 주요 주거복지정책 추진 방향은.
▲ 국토부는 올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9개 지구를 포함해 약 20개 지구를 올해 지정하고, 잔여 지구도 연내 부지를 확정합니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을 위한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에도 나섭니다.

5년간 공공임대 6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 공급
공공주택 특화 설계 도입 등 주거안정·편익 제고 전력

먼저 제도 정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 및 임대차시장 안정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유형을 통폐합하고, 대기자 명부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유형 통폐합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 2022년 완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올해 10월경에는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사업모델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밖에 마이홈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대학교·청년단체 등과 연계해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운영 등 센터·지자체·NGO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겠습니다.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현황은.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생애단계별로 제공하는 수요자 패키지 등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 등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유형별로는 청년을 위한 주택이 5년간 30만실입니다. 여기에는 행복주택 7만 가구를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실, 기숙사 5만실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올해 3만 5,000여 가구 규모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입주대상도 만 39세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도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건설형 12만 5,000가구를, 매입·임차를 통해 7만 5000가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 확대,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규 도입 등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각각 5만, 41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고령의 저소득 가구를 1순위 입주자격으로 추가키로 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사회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 이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주거 유형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 등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맞춤형 공급이 가능해 청년층 1인 가구에 적합한 주거 유형입니다. 공용공간을 활용한 자생적인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올해 3월 신설했습니다. 또 지난 연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사회적 경제주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의 품질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 공공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디자인과 외관 뿐 아니라, 품질·서비스, 브랜드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의 특화설계 공모도 정례화됩니다. 여기에 공공건축가를 도입하고, 표준설계지침의 설계 제약사항을 진단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공공주택의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국 7곳 대상으로 ‘제1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특화설계 공모대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서비스측면에서 보면, 공공주택에 스마트기술 및 제로에너지 기술 등을 접목할 방침입니다. 또 지구계획 수립 시 청년일자리 창출, 스마트 기술 접목 등을 위한 지구특화방안도 마련합니다.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의 네이밍을 마련해 홍보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네이밍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내달 6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은.
▲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기능 확충에 나섭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사업 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가구도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5년간 총 41만 가구를 공급할 것입니다. 여기에 주거가 취약한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가가구에 집수리 지원을 하는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주거급여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그룹홈 활성화 등을 추진합니다. 비주택거주자에게 주택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NGO 등 운영기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주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에도 임대주택을, 5인 이상 그룹홈에는 85㎡ 초과 전세임대주택도 각각 지원할 방침입니다.

- 올해 3월 임대주택 등록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 국토부는 5년간 등록임대 100만 가구 확충을 통해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기간이 최대 8년까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집주인에게는 다양한 세제‧건보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등록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임대인 행정지원 및 임차인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임대등록전용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대등록(지자체)시 세무서에도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양한 방안에 힘입어 올 1분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작년 동기 대비 4.4배 이상 증가,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 공급과 함께 등록 임대주택 100만 가구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 공공임대 건설 및 입주자 등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 정부는 수요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애단계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취업, 결혼, 출산 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저소득층 등 모든 국민이 겪는 주거문제나 정부 주거지원 정책에 바라는 점을 듣고자 현장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생애단계별 주거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