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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고도화·데이터 개방 확대 적극 추진할 터"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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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08: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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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에게 듣는다
“공간정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고도화·데이터 개방 확대 적극 추진”

 
“공간정보산업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국내 업체의 잠재력도 무척 높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될 공간정보를 관장하는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의 포부다. <사진 = 한동현 기자(hdh@ikld.kr)>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4차 산업의 중심에 공간정보산업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정책결정으로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손우준 국장의 국토정보 정책 추진방침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대 핵심 키워드임을 감안, 국토정보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유도하는데 집중할 의지를 밝혔다. 

특히 마스터과정을 전국 11개 고, 대학교에 개설, 전문가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 글로벌 시장에서 공간정보 산업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국토정보정책의 주요 방향은 ▲4차 산업혁명 발전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의 안전과 편의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공간, 자금, 컨설팅 등 창업 패키지 지원을 시행할 것”이라며 “우수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업 패키지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는 올해 시범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국토교통 신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공간정보 ‘첨단화’에도 나선다. 

그는 “정밀도로지도가 자율주행차 개발과 C-ITS(차세대 도로교통체계)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며 “정밀도로지도를 본격적으로 구축‧갱신할 뿐 아니라 과기부와 함께 국토조사 전용위성을 개발하고,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간정보가 국민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데 일익할 것이라 확신했다. 이를 위해 지진 대응을 위한 지각변동감시체계 구축 연구에 착수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내 공간정보도 구축할 계획이다.

손 국장은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방범 기술 개발을 마무리하는 등 공간정보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 국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있다면.
▲ 공간정보산업은 인프라적 특성으로 인해 인공지능(AI)·자율주행자동차·VR·AR 기술 등 미래 유망분야 기술과 융·복합해 신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실제로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11%의 성장세를 기록, 양적성장을 지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세성, 측량·DB구축에 치중된 산업구조,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주도할 선도기업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분야 R&D 투자 강화’, ‘우수 인재의 양성’, ‘국가공간정보의 활용성 제고’, ‘공간정보 창업 활성화’, ‘기업친화형 법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입니다.

R&D 투자 강화는 2017년에 마련된 공간정보 R&D 로드맵의 중점 추진과제(가상화, 초연결, 지능화, 활용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타 조사를 통과해 본 사업이 추진되면, 선진국의 81% 수준인 국내 공간정보 기술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업지원·인재 육성·고부가가치 견인
민·관 협력 해외사업 진출 체계 강화

산업을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에도 나섭니다. 현재 공간정보특성화대학원, 특성화전문대학, 특성화고등학교, 공간정보아카데미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와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셈이죠. 지난 4년 동안 341명의 졸업생과 수료생을 배출, 이 중 279명이 취업에 성공해 81.8%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재양성사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특성화학교 추가 지정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두됐습니다. 이에 올해 ‘제2차 공간정보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해 합리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가 공간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전면적인 개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개가 제한되는 다수의 정보가 존재하지만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간정보 3법을 재정비해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기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제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 공간정보산업체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방안은.
▲ 국토부는 올해 공간정보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민간과 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공간정보 해외사업 지원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정보수집과 제공, 자금 활용방안, 리스크 관리 등이 그것입니다.

전 세계 공간정보 시장 규모는 169조에 달합니다. 또 매년 11% 이상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간정보분야 해외진출은 동남아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형도 제작, 토지등록 및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토지등록 및 토지정보시스템 등 기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 역량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융·복합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지원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먼저 토지등록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공간정보 입찰정보 취합·전파,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해외진출 유망국가 주요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LX공사에 설치된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 1회 추진해 오고 있는 해외 로드쇼를 올해 여건이 허락한다면 2회로 늘려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개최를 정례화해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스마트국토엑스포도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구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 융·복합 등에 따른 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모바일 혁명과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정보의 80%는 공간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공간정보의 활용 여부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관리, 분석,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생산하는 정보들을 관리자적 관점에서 구축‧관리해 하다 보니, 정보의 자유로운 공개나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부처별로 생산한 공간정보가 서로 쉽게 융‧복합되도록 범부처 협의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해 공간정보의 품질을 높여 나가고, 의료·과세 등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간정보가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통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범부처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합니다.

또 공간정보가 IoT,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시간 정보가 취합‧공유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공간정보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 국내 공간정보정책은 1995년 제1차 NGIS(국가지리정보체계) 계획 이후 지난해 제5차 계획까지 약 2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형도·지적도·지하시설물도전산화,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기반 조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표준화 사업 등이 추진됐습니다. 이 기반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상생 발전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3사 연합인 아우디, BMW, 다임러벤츠는 2015년 디지털맵 세계 최대회사인 히어를 28억유로, 우리돈 약 3조5,000억원에 인수하는 등 공간정보분야 주도권 선점을 위해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에서 잠재력을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들도 역량을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융·복합시장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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