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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짓수 잘못 짚은 부동산정책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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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2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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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기자가 칼럼을 쓸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순기능적 이유는 언론의 사명감은 비판에 있기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국익을 위해 잘 하자는 것이고 역기능적 이유는 잘하고 있는 주체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더 잘하자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오늘 쓰고자 하는 칼럼의 주제를 생각해보니 다소 어안이 벙벙하다.

왜? ...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아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 아파트분양 전문업체도 건설업 면허를 갖춰라’

처음 이 보도자료를 접했을 땐 ‘이것도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금방 튀어 나왔다.

기자의 고향 충청도에 ‘어깃장 부리지 마라’는 말이 있다.

즉 ‘말도 안 되는 행동이나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억지를 부리지 마라’는 조상들의 지혜어린 충고다.

작금 국토부가 내 놓은 이 주택정책이야말로 이에 해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분양을 전문으로 하며 건설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왜 굳이 시공도, 엔지니어링도 하지 않을 업 면허를 취득하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해당 산업 및 기업(인)들이 보편 타당성 있게 적용되고 집행되도록 수립하고 운용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일부 분양시장에서 다소 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주무부처의 의지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고 삼척동자에 물어봐도 고개를 흔들 것이 뻔한 이러한 무지한 정책을 밀어 부친다는 것은 이론과 경험 그리고 정책의 순기능적 판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일부 지역에서의 가격급등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분양하는 전문업체들이 조작 또는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朝令暮改(조령모개)식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난무하고 ... 이미 국민들은 정부의 소신없는 정책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지속가능한 정책을 내 놓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사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얻어야 한다.

건설전문기자로 필드를 누비며 늘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다.

“ ** ** 5개년 계획이라고 거창하게 발표하고... 그대로 된 것 하나도 없다. 그냥 발표는 발표이고 그때 그때 정책은 분위기따라 다르다.”

이러니 정책 발표할 때마다 그 제도와 정책의 소비자인 국민들 먼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결과까지 이미 알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싶다.

이는 대한민국 건설정책의 슬픈 자화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한다는 키워드에 적잖이 기대했었던 게 사실이다.

건설산업에도 악의 고리가 제도, 정책 등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에 과감히 이것들을 도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 기존 적폐는 덮기 바쁘고 새 정부만의 색깔로 위장하기 바쁜 듯 하다.

소위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상식선에서 이루어져 함을 간과하지 말자.

특히 부동산 시장은 서민경제의 중심 축이다. 마음에 안 든다고 감성에 젖은 부동산정책을 강행할 때 그것은 머지않아 엄청난 핵폭탄이 되어 날아 온다는 점을 명심하길 촉구한다.

knk @ ikld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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