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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정책 연속 간담회 개최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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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1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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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7대 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진행한다.

연속 간담회는 이달 10일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빌딩, 리츠(REITs)를 주제로 7차례 진행된다.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인재 양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신산업의 특성상 관련 법・제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 현재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관련 법・제도 정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 일정을 보면 첫 번째 간담회는 5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이현우 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실 팀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동향 분석과 국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관계자는 "7대 신산업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신산업의 육성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연속 간담회를 기획했다"며 "간담회 이후에도 7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 연속 간담회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이상 5월)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이상 6월) ▲제로에너지빌딩 ▲리츠(이상 7월)를 주제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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