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지난 한 해 동안의 일반가구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주거 안정성은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자가점유율는 57.7%로, 2016년 56.8% 보다 0.9%포인트 늘었다. 뒤이어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19.9%, 전세 15.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지역에서 상승했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중소득층은 2016년에 비해 약 1%p 소폭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0.1%p 줄었다.
주택의 자가 보유율는 61.1%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59.9% 대비 1.2%p 늘어난 수치다.
주택 자가 보유 비율은 수도권 및 도지역에서 2016년 대비 상승했다. 하지만 지방 광역시는 2016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소득계층별로는 같은 기간 모든 계층에서 자가 보유 비율이 상승했다.
지난해 주거 안정성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월세 오름세가 꺾였다는 점이다.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지난해 오름세가 꺾여 60.4%에 머물렀다.
주거비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표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5.6배에 달했으며, 월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은 17.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수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인 PIR는 2017년 전국 5.6배(중위수)로,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이 중 수도권은 6.7배로 광역시(5.5배)와 도지역(4.0배)에 비해 높았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은 전국 17.0%(중위수)로 전월세 전환율 하락 등으로 2016년 (18.1%) 보다 줄었다. 수도권지역은 18.4%로 광역시(15.3%)와 도지역(15.0%)에 비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기까지는 6.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비슷한 기간을 유지했다. 참고로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비중은 82.8%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전체 가구의 66.0%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더 큰 부담을 안았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가구의 부담이 가장 컸다.
이밖에 지난해 특성가구를 조사한 결과, 청년층은 53.8%가 월세에 거주했다. 전월세자금 지원이 필요한 셈이다.
신혼부부는 전세 비중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을 필요로 했다.
노인의 경우, 75.3%가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주택 개량·보수 지원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부터 조사 표본을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해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 등에 대한 주거실태도 매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