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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공사비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국민 안전 확보·건설산업 새 활력 주입 기대"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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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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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최근 수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과 양질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학계와 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현행 공사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선진국의 운용 실태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건산연 전영준 부연구위원이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토론은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형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유 현 남양건설 상무 ▲송주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박영신 한경부동산연구소장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각 부처 연계사업을 총괄하는 책임 공무원 및 업계 전문가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공사비 책정의 현실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규백 의원은 “국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과제로, 건설현장 착공부터 완공까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는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건설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혜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이원욱·임종성·조정식·주승용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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