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 견인 도로산업 일자리 창출효과 매우 높아
도로부문 일자리 부족인력 외국인 노동자 대체 추세
IT기술 진보에 따른 여건 변화 고용형태 변화 대응
남북교류 확대 대비 최소한의 필수 인재 확보해야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도로산업 육성을 통한 도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철도, 물류 등 타 분야 사례와 같이 도로산업과 도로 부문 일자리에 대한 법제화 및 전담조직 창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도로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정책 연구보고서(고용석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외)에 따르면, 도로산업이 합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분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기술을 도로부문에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 일자리 창출 필요성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발족해 집중적으로 일자리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의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기조와 일자리위원회 대응 및 국토교통 분야의 일자리정책 발굴·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도로분야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인프라 분야의 하나로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도로산업은 우리 경제발전을 견인해왔으며 일자리 창출효과도 매우 높은 분야다. 지난 30여 년(1981~2014년)간 도로투자 204.6조 원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18.8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65.9조원, 고용유발효과는 525만명으로 조사됐다.
■ 분류체계 정립 필요
국토연구원은 도로부문의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도로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산업을 단순히 도로건설 관련 산업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를 매개체로 다양한 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운송업 등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도로산업의 정의 및 규모, 관련 정책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석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은 “도로산업의 개념 및 이에 따른 세부산업 분류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일자리 구조 취약성
도로부문 건설업에 대한 인식 및 고용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3D업종,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로조건 등 청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일자리 경쟁력을 회복해야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건축·토목학과 입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도로분야 등 건설산업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이 기피하는 3D 업종, 저임금 일자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젊고 전망이 밝은 직종으로 변모해 청년 일자리와 내국인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2017)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산업별로 청년층(15~29세)의 고용비중을 비교했을 때 건설산업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으로 건설인력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SOC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산업의 청년 일자리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청년층의 건설업 일자리 기피현상과 맞물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연보(2016)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피공제자의 8.0%를 차지하며, 2011년 5.8%에서 2013년 6.7%, 2015년 8.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0대 이하 근로자 비중이 2013년 32.0%에서 2014년 33.9%, 2015년 3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IT기술 진보 대비
도로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고려 시 4차산업혁명이라는 대세와 IT기술의 진보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직무내용과 숙력도 변화, 신산업 및 신직업 등장, 고용형태 변화 등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드론을 활용한 도로유지관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등 도로관련 신산업 등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지원 등이 필요하다.
또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으로 도로분야에 새로운 전문성도 요구된다.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을 융합해 수요에 맞는 새로운 도로·교통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도로 등 SOC 관제기능 첨단화를 통해 최적성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SOC 자산관리전문가 등의 일자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장비자동화 등으로 대체되는 직무 이외에, 도로사업 추진과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대립, 환경·소외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설득과 협상 분야 등의 성장이 예상된다.
■ 남북교류 활성화 대비 필수인재 확보
남북한 화해와 활발한 경제교류 상황에서 도로 등 SOC가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함께 갖춘 인재양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역사, 지리, 사회, 도시, SOC 개발 등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수시로 변화 하는 한반도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도로 등 북한지역 SOC를 건설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여건을 감안하면 도로 등 SOC 분야 활성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로계획과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은 단기간에 양성할 수 없으며, 교류확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수인재를 미리 확보해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정책 과제
국토연구원은 도로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로 법제화 추진과 전담조직 창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산업 육성을 통한 도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도로산업의 정의, 통계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도로산업기본법’의 제정과 전담조직의 창설 등 종합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주문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성공을 위한 안전기술, 도로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 개발 등 신기술을 도로와 접목하는 연구개발에 지속 투자함으로써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분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순 건설업의 이미지가 아니라 ICT와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조적 직무능력이 필요한 신직업, 합리적인 노동환경의 일자리라는 이미지로 홍보함으로써 레드오션, 한계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타 산업과의 적극적인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도로분야 외연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로산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로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