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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리츠자문·주택관리 방치… 부동산 산업 제대로 육성해야
이경옥 기자  |  kolee@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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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7  1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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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부동산 산업 중에서 중요한 소산업군으로 존재하고 있는 리츠투자자문업과 주택관리업이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리츠투자자문업의 경우 앞으로 선진화된 부동산 산업에 있어 꼭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역할 자체도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들이 리츠 공시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중에서 부동산투자자문 분야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자문, 기획(컨설팅), 자금조달,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며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자본시장법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어놓고 실제 업역을 구분해주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금 5천만원이면 설립하는 외국계 중개법인을 종합부동산서비스 우수 사업자로 지정한다고 하고, 국내에 자본금 10억원씩 갖추고 등록한 회사들이 37군데나 있는데 투자자문업 자체를 부동산산업에서 누락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은 오히려 자문 분야를 크게 확대하는 추세다. 4대 시중은행은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확대하기 위해 자문센터는 물론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협회를 봐도 한 곳만 육성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부서에서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제대로 된 지원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츠 관련 국토부 산하 법정인가 협회는 두 곳이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두 협회 역할에 대한 구분을 전혀 못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부 주무부처에서는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에 부동산 관련 협회를 다 모았지만, 리츠투자자문 관련 법정인가 협회만 누락해 의아할 정도였다.

공동주택관리업계도 마찬가지다. 이 산업군 역시 노령화, 1인 가구 증가, 서비스 산업 육성 및 복지 발전 차원 등과 연계해 선진화된 발전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발전상이나 제도적인 정립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파트 위탁관리 시스템은 자치관리에 가깝고 두 방식 사이에 변별력이 없다. 위탁관리회사들은 종합적인 주택관리를 하고 싶어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치 관리를 하는 입주자 대표 임원들의 행정업무만 대행하고 위탁관리수수료만 받고 있다. 위탁관리수수료도 업계 평균 3.3제곱미터 당 20원으로, 30평의 경우 600원, 500세대면 30만원에 불과하다.

업계 종사자들 역시 위탁관리회사 종사자들을 비롯해 관리소장, 경비원, 미화원, 경리, 각 분야 기술자, 주택관리사 등 다양하지만 법정인가 협회는 주택관리사들을 위한 협회 한 곳 뿐이어서 제도적 환경이 기울어져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에 1억원 이상의 행사비를 지원하며 보여주기식 성과를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 산업의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군의 균형있는 발전에 힘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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