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사업과 중장기 경제협력사업 추진 바람직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장기적 실현 기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사업은 남북한 모두 이익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는 최근 ‘남북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사업 중 우선 추진 과제’(박용석 연구위원) 주제의 보고서에서 우선 추진사업과 중장기 경제협력사업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남북 및 북미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 해소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및 인도적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금년 5월 또는 6월에 북한과 미국간의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대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뿐만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남한과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북한 경제 발전 가능이 점쳐지고 있다.
건산연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북한 경제의 자립성 강화와 인민생활 개선을 강조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집중, 북한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은 6.28 조치, 5.30 경제개혁조치 등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으로 기업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제 강화 등 생산성 제고에 초점, 장마당(종합시장)의 확대 등 시장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0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채택, 공업지구·교통망·에너지·농업 등의 분야별 개발계획을 마련, 총 1,0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지대 등 중앙급 대규모 경제특구 5개와 중소규모 경제특구 20여개에 대한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다. 또한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중소규모 경제특구(용지규모 1.5~8㎢)로 북한기업과 외국인투자자간의 합영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자 단독개발이 가능하다.
건산연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사업은 남북한 모두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이 필요, 사회․문화교류사업 중 남북한 공통 필요사업으로는 ▲남북접경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말라리아 등 질병예방, 산림 병충해 방지 ▲남북공유하천(임진강, 한탄강 등) 정비 ▲식량 증산 등을 위한 농촌현대화 사업을 제시했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 재개 및 2·3단계 사업 추진,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현재 개성공단은 1단계(100만평) 사업에서 중단, 당초 계획대로 3단계(총 2,000만평)까지 추진하고 국제적 생산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및 통천-원산, 백두산 등을 연계한 관련 사업 확대, 라진~핫산 프로젝트(철도현대화, 라진항 현대화, 복합물류사업 등) 재개도 제안됐다.
중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3대 벨트 구축으로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 공동개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수도권, 개성,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협벨트), DMZ 환경․관광벨트(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가 주요내용이다.
이와함께 지난 10여년간 논의됐던 남북한 주요 경제협력사업인 ▲10.4 공동선언(2007년)에서 제시된 관련 사업(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백두산 관광 및 직항로 개설 등)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경수로 건설 등 북한내 전력난 해소 방안 마련 등이 제안됐다.
건산연은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는 한반도 전체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노후화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인프라, 농촌개발, 산업단지 개발, 주택 및 도시개발, 전력․에너지․통신시설, 수자원, 문화 및 관광개발, 지하자원 개발 등 대규모 건설수요가 존재하고 있어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