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하수관거 비굴착 개·보수 분야에 만연했던 일명 ‘짬뽕단가’ 입찰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본보의 지난 18일자 1면 ‘이명박 정부 발목잡는 서울시 일선행정’ 보도와 관련,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산하 자치구에 발빠른 개선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본보는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 하수관거 비굴착 개·보수 공사 입찰 과정 중 ‘확정 설계없이 짬뽕단가’를 산정하는 부적정 행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짬뽕단가는 각 구청 발주처에서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을 적용코자 할 때 적용공법을 확정설계 하지 않고 여러 공법의 공정을 해부해 설계에 반영하는 행위다.

서울시 물관리국의 담당 간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10월 바뀐 입찰 예규에 대해 통보했는데 잘 이해 못하는 일부 자치구가 있는 거 같다”면서 “잘못된 입찰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알기쉬운 세부지침을 즉시 수립해 일선 자치구에 하달하고 향후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작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운용요령’ 예규 일부를 개정했지만, 일선 자치구에서는 행정편의와 기회균등의 이유를 들어 짬뽕단가 입찰이 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짬봉단가 행위는 기술에 대한 변별력을 떨어지게 해 기술경쟁을 통한 예산절감효과 기대는 커녕 예산낭비, 개발사간 담합 또는 발주부서와의 특혜의혹을 양산한다는 게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특히 입찰 자체가 성립요건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건설기술관리법, 행자부 예규 등을 위반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히 요구돼 왔다. 
 
한편,  송파구는 하수관거 비굴착 개·보수 입찰공고를 냈으나, 본보로부터 짬뽕단가 지적을 받자 즉각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