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존지구 통과·역사 신설 등 쟁점

25~26일 2단계 평가 수행 …우선협상대상자 27일 발표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건설투자자(CI)와 재무적투자자(FI)의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가 오는 27일로 예고된 가운데, 환경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를 전면 우회 통과하는 노선을 선정한 반면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북한산 자연보존지구를 통과하는 방안을 택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자칫 환경단체와의 소송이나 환경훼손 등의 비판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도룡농 소송’으로 잘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정산 관통 문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는 천성산 관통 문제를 놓고 환경단체와 고속철도공단이 소송까지 진행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고속철 공사로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 우려 및 사찰 토지소유권 및 환경 침해 등이 논란이 돼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신한은행 컨소시엄 측은 고시안과 같이 북한산 자연보존지구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을 선정했다. 자연보존지구 하부 통과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는 그동안 환경문제로 많은 사업들이 공기 내 준수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은 사례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시안의 경우도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하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환경부에서 고시가 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우회 통과를 요청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관계자는 “아직 환경부로 GTX A의 확정 노선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GTX A 노선의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통과 관련 많은 협의가 있었으나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공식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평가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나, GTX A 노선을 연내 착공해 5년 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적기 준공 실현 가능성이 높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한 계획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청역 신설 여부도 쟁점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서울지하철 2호선과의 환승 편의와 수요 증대, 서울시의 주요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고시안의 5개 역사인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이외 시청역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가 역사 2개까지 설치 가능하다’는 시설사업기본계획(REP)에 따랐다.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해 고시안 5개 역사만 계획했다.

한편,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평가주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4월 4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GTX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단계 평가인 PQ를 통과한 이후, 11일 2단계 평가위원 선정, 13일 사업신청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신한은행 컨소시엄의 1차 PT 및 평가위원 현장답사가 진행됐다. 오는 25~26일에는 2단계 평가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공식 발표는 27일이다.

2단계 평가에서는 기술, 수요, 가격 분야를 검토한다. 평가위원들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신한은행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서를 검토하고 리스크 최소화 등 능동적 추진력이 앞선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