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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지역 균형 및 경제발전 유도해야”건산연, 전국 15개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제시
하종숙 기자  |  hjs@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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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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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프라 프로젝트 783개·노후 인프라 프로젝트 463개 선정
전국민 설문조사 결과, “인프라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 낮은 편” 평가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도시는 신규 인프라 및 노후 인프라 안전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15개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가 1,246개로 선정, 이의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강조했다.

건산연은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 1,246개 핵심 프로젝트’는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수준과 지역별·유형별 인프라 실태를 면밀히 진단, 선정한 것으로 이 보고서를 통해 발굴된 15개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6·13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충분히 채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를 제외, 선정한 1,244개 사업 중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3개, 사업비 규모는 422조원이며,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 사업비 규모 20조원으로 추정됐다.

수도권의 특수성으로 경기의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며, 충북, 부산, 경남, 경기는 핵심 프로젝트의 건수가 많고, 경기, 인천, 경북, 전남은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핵심 프로젝트 건수 및 사업비 규모.

교통·물류 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고 사업비 규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를 기준으로는 교통·물류 다음으로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기타, 주거·교육·복지, 환경 순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산, 울산, 강원은 산업·경제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됐고 대구, 대전은 주거·교육·복지 부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역적 수요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전국 8,547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한 설문 결과,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에 밀접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는 이에 비해 낮고, 정책과 투자 상황은 더욱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 수준이 지역 경쟁력(3.56점)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3.80점)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평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인프라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은 16개 시도 모두에서 보통(3.0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서울(2.97점) ▲대구(2.93점) ▲대전(2.88점) ▲광주(2.87점) ▲경기(2.83점) ▲인천(2.78점) ▲강원(2.78점) ▲부산(2.77점) ▲경남(2.76점) ▲충남(2.72점) ▲충북(2.71점) ▲전남(2.69점) ▲제주(2.65점) ▲경북(2.64점) ▲울산(2.64점) ▲전북(2.61점) 등으로 집계됐다.

본 설문을 종합하면 현재와 미래 인프라 시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통 수준(3.0점)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대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 국민들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인식 결과(단위 : 점(5점 만점))

건산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이 유지돼야 한다”며 “특히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산연은 노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하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돼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전남 등이 제정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이 타 지자체에도 확산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건산연이 제시한 전국 15개 지역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
▲ 김해신공항~해운대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
▲ 부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구광역시]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 통합신공항 연결 인프라 조성
▲ 서대구 역세권 개발

[인천광역시]
▲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건설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 준설토 투기장 산업단지 조성사업(북인천 복합단지)

[광주광역시]
▲ 광주∼전남 광역철도망 구축
▲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 물류시설 확충 및 개선

[대전광역시]
▲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프로젝트
▲ 대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사업
▲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

[울산광역시]
▲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 광역시도 및 구/군도 노후도로 포장 보수사업
▲ 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 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

[경기도]
▲ 인천∼강릉 동서간선철도 사업 중 월곶∼판교 구간 건설
▲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 복원

[강원도]
▲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 동해선(강릉~제진)철도 건설

[충청북도]
▲ 중부고속도로 확장
▲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등 철도 사업
▲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청남도]
▲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 충남지역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전라북도]
▲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 새만금-세종 고속도로 건설
▲ 전주-새만금 BRT 전용도로 및 전주-익산역 셔틀열차

[전라남도]
▲ 광역 철도망 구축
▲ 비도시지역 주거정비 사업
▲ 농산어촌 상하수도 시설 확충

[경상북도]
▲ 동서내륙철도망 전개
▲ 기간 도로망 확충
▲ 원자력 안전-해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경상남도]
▲ 남부내륙철도 건설
▲ 문화·관광·해양산업 Hub 조성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제주도]
▲ 제주 제2공항 건설
▲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사업
▲ 원도심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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