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과 대안

 

 

오늘은 12월 5일... 이른 아침부터 함박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

올 들어 처음 보는 눈발이라 그런지 계절의 오묘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건설산업 전문기자로 현장을 뛰면서 무엇이 한국건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인가를 놓고 늘 생각속에 싸여 있지만 한국적 특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일인지라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제도적인 맹점과 난제에 휩싸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집단 이기주의가 이기는 구조적 모순을 볼 때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는 심정이다.

기자 아니라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대목이 바로 단체 간 업계 간 이권싸움이다.

이러한 때 언제부턴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활동이 눈에 띈다.

정부 정책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을 가감없이 지적, 향후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부처의 그릇된 정책과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회의 참 기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매우 고무적인 평가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총사업비 관리의 문제점을 해당 시행기관과 프로젝트를 명시하며 세부적으로 해부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당초부터 터무니 없는 예산수립으로 국책사업의 과반수 이상이 수 십 배로 예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라도 정확한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진정 고마운 일이다.

국가예산이 허무하게 낭비되고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게 정부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비난의 대상이 됐던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사업비관리 제대로 해야 한다.

모든 사업은 돈과 귀결되는 것이며 그 사업의 성패는 코스트매니지먼트 기법을 어느 단계부터 적용했느냐가 관건이다.

사업기획 및 설계시점부터 코스트관리가 병행돼야만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코스트 전문가의 지적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에는 코스트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코스트연구원도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대한민국 건설사업 코스트매니지먼트에 밝은 빛이 기대되긴 하나 수요자 즉 발주자의 현명한 판단이 그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는 진정 바람직한 정책제안으로 적극 받아들여져야 하며 정부는 물론 민간 건축주 역시 코스트관리의 중요성 및 선진화된 개념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2009, 12, 5 / 본보 편집국장 김 광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