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 "업역 타파·고부가가치화 견인"
[정책 인터뷰] 국토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 "업역 타파·고부가가치화 견인"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4.15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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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할 기술 경쟁력 확보 만전"

[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에게 듣는다
“업역 타파·고부가가치화 견인···기술경쟁력 확보 만전”

"경직된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는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의 각오다.

그를 만나 올해 국토부의 주요 건설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인터뷰 = 本報 김광년 편집국장(knk@ikld.kr)

- 2018년 건설정책국 업무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은.
▲ 올해 건설정책 방향은 ‘건설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경쟁력 확보’ ‘해외진출 전략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 ‘안전한 건설현장 및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산업 혁신 및 일자리 개선으로는 발주자 임금 직불제와 적정임금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칸막이식 업역 규제 개선, 원도급자 직접시공 활성화, 적정공사비 확보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으로는 3차원(3D) 설계기법(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확산, 건설 자동화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건설 효율화 및 안전강화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해외 전략적 진출을 위해 해외진출지원공사를 설립해 투자개발사업(PPP)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점국가 대상 선단형 진출을 통해 해외수주 제2의 도약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를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타워크레인 등 기계설비 안전사고 예방 및 내진성능 강화,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산업 선진화 견인을 위한 산업진흥계획은.
▲ 건설산업의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직적인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공사업체와 전문공사업체가 원-하도급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업역규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또 원도급자에게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부실업체 퇴출, 발주제도의 변별력 제고 등을 통해 실제 시공능력 있는 우량업체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적정임금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는 발주자의 부당특약이나 간접비 미지급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것입니다. 

성장동력 확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투자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수주도 적극 지원도록 힘쓰겠습니다.

우수 고용기업과 중소 건설기업 컨설팅 지원 등의 성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연계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진출 지원 ‘KIND’ 상반기 출범… 해외 PPP 전문 관리 기대
타워크레인 등 안전 최우선… 자발적 관리위한 법 개정 추진

-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건설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동반진출을 위해서는 인프라, 금융,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관이 한 팀을 이뤄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아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투자개발사업을 이끌어나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진출 확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반진출 우수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우대, 무상 ODA현장 등에 청년인재 파견 확대 등 해외수주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펼칠 것입니다. 

- KIND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역할, 임직원 채용 등 향후 일정은.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KIND를 설립 추진 중입니다. 프로젝트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등 PPP 사업 전(全)단계를 유기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KIND의 역할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발굴의 경우,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 선점을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요국 정책을 분석하고 G2G협력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토록 힘쓰겠습니다.

개발 지원으로는 금융·법률·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타당성 사전검토와 예비·본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융분야만을 보면, 대출 주선, 투자 연계 및 직접 지분투자도 실시해 민간의 재원조달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임직원 채용은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PPP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공모가 마감된 임원은 이달 중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임하고, 직원은 공모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6월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설립 근거인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 시행일인 이달 25일 이후 발기인 총회를 거쳐 상반기 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 바닷모래 채취, 타워크레인 안전 등 건설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 및 계획은.
▲ 바닷모래 채취는 해수부와 지속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도 현장 점검, 법령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바닷모래 채취의 경우 지난 연말 해수부와 합동으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골재원 다변화, 바닷모래 비중 감축 등 큰 틀에서 바닷모래 채취방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지난해 1월부터 중단된 남해EEZ 바닷모래 채취 재개를 위해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전국의 골재수급현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타워크레인 안전의 경우,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타워 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현장 안전점검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이 어느 정도 정착돼 올해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제도가 자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을, 고용부는 작업주체별 안전책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각각 추진 중입니다. 국회에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일자치 창출 등 신뢰받는 산업 풍토 조성 앞장

- 건설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 지금까지 건설인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건설산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 해외수주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핵심산업입니다.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건설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건설산업은 일부 업체의 갑질, 빈번한 안전사고, 불공정 관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설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은 청년층 인재 유치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건설산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력 중심의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도 열린 귀로 업계 목소리를 듣고, 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해 업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