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에게 듣는다
“도로 공공성 강화 총력···민자도로 사업재구조화 지속 추진”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올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백 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도 국정 운영철학에 따라 공공성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힘쓸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혁신성장 지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설명절과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한 바 있다"며 "16일을 기해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인하를 추진해 국민께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자와 사람의 이동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간선 고속도로망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도록 초기 민자고속도로 사업 제안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공공부문이 세심하게 관리하는 등 도로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높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 전환, 민자고속도로 관리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등을 이끌어 내며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현했다.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1.6조 투자···보행자 중심 도로 구현
국가 대동맥 ‘도로’ 공공서비스 확보···민자사업 면밀 관리
기술력 갖춘 기업 육성···고부가가치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백 국장은 국민 안전을 제고하는 정책과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할 뿐 아니라 도로 서비스의 수준도 한차원 높일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로 안전분야에 올해 1조 6,536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토부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구현 ▲위험도로 개선 ▲졸음쉼터 확충에 나서고,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에는 단구간 확장과 접속부 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혼잡구간을 50%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고속도로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감소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제정된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올해 시설 개선 및 신규 쉼터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규 설치 규모는 2020년까지 민자도로를 포함해 70여 개소다.
실제로 2016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2,195건, 사망자는 239명에 달했지만, 졸음쉼터 설치 구간의 사고건수는 7%, 사망자수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졸음쉼터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른 국가간선도로망 목표에 맞춰 신규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294km가 개통됐다. 올해는 추가로 49km 구간이 개통돼 총 4,777km(66%)의 도로망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2020년이 되면, 고속도로 5,000km 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백 국장은 "올해 총 22개소에 2조 9,250억원을 투자해 3개 노선 49.4km를 개통하고, 새만금-전주 등 5개 노선 267km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숙원사업인 새만금-전주, 평택-부여-익산, 광명-서울 등을 착공하고, 포천-화도, 김포-파주 등도 착수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국도의 경우사업에는 총 166개소에 2조 6,587억원을 투자해 41개소, 299.7km 구간을 올해 개통하고, 8,374억원 규모의 사업 23개를 신규 착공한다.
그는 "굴곡이 심한 선형을 반듯하게 펴고, 교통처리 용량이 늘어나 지역간 이동이 보다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부 혼잡 개선을 위해 대도시 혼잡도로 14개소에 874억원, 지자체간 광역도로 15개소에 6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통 예정인 구간은 하남산업단지 외곽도로와 인천서구-김포 등 5개소다.
무엇보다 백 국장은 올해 ITS 로드맵 수립, R&D 고도화, 글로벌 시장정보 제공 등에 힘써 도로산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도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인프라 투자액의 29%를 차지하는 가장 큰 분야"라며 "한국의 해외도로시장 진출 규모는 미미한 단계"라고 분석했다. 시장 개ㅤㅊㅕ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백 국장은 "전통적인 도로 건설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패러다임으로 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 스마트도로 등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의적인 기업이 강점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 없는 지원에 나서겠다는 약속이다.
그는 "민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