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부터 지역 교육·의료·복지·교통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지역 인구, 노후 건물 현황 등의 행정정보를 한결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생활여건 변화를 측정한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작성해 이달 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매년 초 180개 국토지표에 대해 통계 형태의 ‘국토조사연감’을 발간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로 변경해 공표하게 된다. 참고로 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정책지표(보육, 공원, 교통 등 생활기반시설)의 변화를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격자형 통계지도로 작성됐다.
격자형 통계지도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인구, 시설 현황 등)를 융·복합해 격자 형태로 표시하는 지도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 접근성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및 지자체 등은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활용해 국토의 상세한 인구분포와 생활 기반시설 이용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 또는 인구감소 및 노후 건물 증가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등을 선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 국토계획 성과평가 등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국토모니터링의 역할, 추진체계 등을 정립해 관련 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계획 수립 지침에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국토지표를 선정해 각종 계획 수립의 목표지표로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도시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계획의 목표 달성도를 모니터링해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토정책지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지능화된 국토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국토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 생활여건 불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격자형 국토통계 데이터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