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협력사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계약 제도 및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공정경제를 실현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보가 이어져 귀감이 되고 있다.
철도공단은 10일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불공정 관행 철폐 및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을 통한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공단은 추진단 발족에 앞서 지난달 28일, 30일 양일에 걸쳐 김상균 이사장과 공단 임·직원이 협력사 간담회를 진행,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분야별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약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개선될 계약제도의 주요내용은 발주처와 수급업체 간 또는 수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에 발생하는 계약관련 분쟁에 대해 각 사안별로 책임주체와 보상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문화해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안이 담기게 된다.
또 회사 규모 위주가 아닌 기술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발주방식과 입찰평가도 대폭 손질하는 것은 물론, 발주단가도 현실화해 적정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경영상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과 가점부여 등을 통해 철도시장 참여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 발족으로 공단, 수급업체 그리고 하수급업체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 속에서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