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 정확한 지적공부(地積公簿)가 밑바탕 돼야

글.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허의환 본부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암호화폐를 가능케 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 중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Blockchain), 사물인터넷(IoT) 등이 각광받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꿀 핵심기술로 판단, 이에 주목한다. 

블록체인은 거래내역 정보를 중앙집중형 서버에서 관리하지 않고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분산·공유하는 원장(distributed ledger)기술을 말한다.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속이기 힘들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네트워크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보안성(Security), 확장성(Scalability), 탈 중개성(P2P-Based), 거래비용 감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할 대목은 블록체인이 가져올 혁신에 대비해 국가 제도 및 공공서비스 부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다.

블록체인(Blockchain)·지적공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블록체인 기반, 필지정보 암호화 통한 능동적 대처·관리 필요

국가 3대 구성요소 중 하나인 국토는 국가가 모든 토지를 조사·측량해 지적공부(地積公簿)에 등록·관리하고 있다.

지적제도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대 대장과 도면이 전산화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변환, 도해지적수치화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토정보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여러 가지 정보가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첫째, 국가산업의 핵심인 국토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정보를 관리·유지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매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자료정비사업을 통해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를 일치시키고 지적정보의 무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제공한 데이터가 보안에 취약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정보는 디도스(DDos), 랜섬웨어(Ransomware) 등의 해킹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해 진다. 이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신뢰성과 보안성 향상을 위해 지적의 등록단위인 필지정보를 암호화하고 블록(Block)단위로 저장,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형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제도와 시스템은 그 흐름에 맞춰 발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적공부 역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국토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