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신축주택 미분양 우려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 공모사업'이 그 해답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포항 용흥4 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구역을 '2018년 상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약 5,60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 파주시 문산3리 ▲강원 원주 원동 다박골 ▲대구 서대구지구 ▲인천 남구 숭의3지구 ▲경북 포항 용흥4지구 등 5곳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역은 기금 출‧융자 및 보증 등 자금조달을 지원받아 사업이 장기 정체된 구역의 정비사업을 재개하는 동시에,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공급 전체 물량을 시세 대비 95% 이하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시세 대비 85% 이하) 등도 진행된다.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에도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재정착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계획했다.
국토부는 수요가 있는 정비구역에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전국 6개 시·도에서 총 9개 정비구역이 신청했다.
평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일반평가와, 지자체 및 조합에 대한 인터뷰, 배후지 임대수요 점검 등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현장 실사평가(35점)로 진행됐다.
최종 선정된 5개 후보지는 교통 여건과 주거 편의 여건이 우수하고,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주 다박골, 파주 문산3리, 서대구지구 재개발구역 등 3개 구역은 이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임대사업자를 선정했다. 나머지 구역도 사업성 검증 및 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타진된 상황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에 위치한 용흥4구역의 경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저층‧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을 신속히 정비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며, 공공성이 높은 공적임대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 구역의 원활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해당 구역의 조합, 지자체 및 임대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민간–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의향을 타진했지만 준비 부족 등으로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구역이 다수 존재함을 감안해 연내 추가 공모를 통해 정비사업과 연계해 공적임대를 공급하는 추가 사업 후보지 선정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