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에게 듣는다
"국민 삶 가시적 변화 위해 주거 안정·혁신 성장 구축에 역량 집중"

인터뷰=本報 김광년 편집국장

- 국토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요.
▲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끌 ‘국민 안전 및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에 정책적 역량을 쏟고, 서민 주거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화재·지진 대비를 위해 건축·시설물 안전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려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이달 ‘국토교통일자리 로드맵’을 수립,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과 산업 역량 제고를 통한 일자리 여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반을 다진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선도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도시재생·균형발전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시너지를 높이고, 토크 콘서트, 간담회 등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 올해 주거복지정책 추진 방향은.
▲ 지난해 수립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사회구조가 높은 청년 실업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변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제공할 공적주택을 올해 총 18만 8,000가구 공급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고령층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 등 금융지원도 한층 강화하게 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공적 임대주택은 9만9,000가구 규모로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합니다. 기준 폐지에 따른 수혜가구는 136만 가구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임대사업 등록시스템인 렌트홈을 2일 개통돼 임대사업 등록 편의를 제고하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탐색도 도울 계획입니다. 임대차시장DB는 이달 중 구축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을 위한 추진 기반도 구축하게 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임대차시장 안정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 수요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폐합하고,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복지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본격 추진할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 2일 출범합니다.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 변화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 견실시공 지원
‘주거 복지’ 주택정책 실현 앞장… 국민 삶의 질 제고 견인

- 부동산 안정 정책 또한 중요합니다.
▲ ‘8.2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적극 이행,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안정 기조를 한층 공고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주택시장의 안정세 지속,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질서 확립,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초까지 지속된 서울 일부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수요 및 공급 관리’에 맞춰졌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차원에서는 공적주택,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확충하게 됩니다.

특히 신규 택지는 서울 등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도심 내 복합개발도 활성화해 특정지역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만약 부동산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추가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공급 과잉 여파로 가격 조정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면.
▲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고,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한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뉴딜정책의 추진 과제는 ‘주거지 정비’, ‘혁신거점 조성’ 등입니다. 주거지 정비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다듬고, 현황조사 실시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게 됩니다.

도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 및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거점은 오는 2022년까지 250곳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은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을 선정하고,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금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 상생상가 100여 곳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혁신공간 조성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상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와 같은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시공책임형 CM 등 선진국형 발주 제도 적극 도입 검토
종합-전문간 업역 규제 완화·수직구조 불공정관행 근절 만전

-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해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2년까지 건설업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발주자·원수급자 책임 강화’ ‘제도 이행력 제고’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이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사업과정에서 가장 권한이 많음에도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던 발주자와 원수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도 구축합니다. 안전제도의 현장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장별 안전확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고, 연식에 비례해 검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노후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특히 장비결함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임대업체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과 조종사 안전교육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분야는 인적 역량에만 의존하는 현행 현장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적극 접목시킬 방안을 찾겠습니다.

-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기가 있는데.
▲ 산업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직적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기술력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개편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구조 혁신방안으로,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자유롭게 원-하도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 직접 시공을 유도하고, 수직적 생산구조에서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해 실제 시공능력을 보유한 우량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견실시공 기반을 조성할 방안으로 시공책임형CM 등 선진국형 발주제도를 도입하고,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력 중심으로 공공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적정임금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도 마련해 건설업계의 견실시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건설자동화, IoT유지관리 등 R&D투자를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 인프라 건설을 촉진,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사업을 이끌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를 설립해 체계적 지원을 이끌고, 중점국가를 대상으로 선단형 진출을 통해 해외수주 제2의 도약도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 및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 건설산업은 그간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혁신적 변화를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필요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두려움보다 어디로든 움직이지 않으면 앉은 채로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큰 지금이 혁신의 적기라 판단됩니다. 

구글, 테슬라 등 세계적인 IT기업들도 스마트시티 등 건설 분야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통신사와 건설사가 함께 건설현장에 IoT, 스마트센서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도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맞아 첨단기술 접목에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해 주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건설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 복지’입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의 기반 위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거복지는 정부 힘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과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해야만 가능합니다.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주거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김주영 기자(kzy@ikld.kr)

김광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