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이 같이 강조했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노후아파트 문제와 리모델링 정책' 주제발표에서 "현재 유지ㆍ관리 및 재건축 정책만 있고, 리모델링 정책은 없는 지금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노후아파트가 오는 2015년 500만호를 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전 및 방향성 없는 리모델링 정책으로 윤 연구위원은 ▲주택정책 대상에서 제외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제도 개선 ▲재건축 정책의 방향에 따라 부침 ▲관련법들간 상충과 혼란스런 유권해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리모델링을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주택정책수단으로 수용, 종합적ㆍ체계적인 리모델링 관련 법ㆍ제도 개선, 리모델링산업을 미래 핵심 건설산업 성장동력으로 인식, 육성 등을 제시한 뒤 궁극적으로 리모델링 전담부서 내지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리모델링 특별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훈 부위원장은 "주택법 내에 리모델링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해 타 법령 건축규제에 관한 적용여부 등 체계적인 법령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리모델링 추진 의지를 담아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법령 개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 관련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