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행정안전부 최규봉 예방안전정책관
"재해 사전예방 패러다임 전환···국민 안전·복지 실현 역량 결집"
 국민안전을 추구하고 국민행복 실현에 혼신을 다하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풍수해 예방 및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예방사업의 예산 조기 집행 등 정부 지원제도의 폭 넓은 서비스로 국민생활 깊숙이 접촉하고 있다는 행안부 최규봉 예방안전정책관. 그에게 2018년 재해예방 관련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
인터뷰 = 국토일보 김광년 편집국장(knk@ikld.kr)
- 올해 재해예방지역 주요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방향은.
▲ 올해 재해 예방 사업은 국정 철학에 맞춰 사람 중심의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현상 등으로 돌발적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투자 확대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재해예방사업예산은 지난해 대비 159억 원 6,570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에 투입됩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총 3,760억 원이, 재해위험개선지구에 2,790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재해 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사업에 활용됩니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점점 심해진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호우 시 빗물을 저장한 뒤 가뭄 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개정 중입니다. 실제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이달 말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은 5월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잠재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급경사지 아래 거주하면서, 자력 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의 안전 도모를 위해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사유시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을 위한 내년도 예산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단위시설 예방사업이 아닌 종합적이고, 적기 예산 투입 시기를 맞춘 종합정비사업으로의 재해예방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취약요인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등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재해예방사업 예산 조기집행 추진 계획은.
▲ 재해예방사업은 기존 SOC사업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된 사업입니다. 행안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935개소 중 856개소가 발주돼 91.5%를 기록, 당초 목표치인 조기 발주 90%를 달성했습니다.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등을 목표로 현재 각 사업장을 매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의 효과가 당해연도 여름철 풍수해 기간 이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 추진해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합동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안전 관리대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신속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월방지단’을 올 9월부터 구성·운영해 예산 조기집행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각 시·도에서 자체점검 등을 통해 집행이 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회대책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앙에서는 예산 집행현황을 매주 점검 관리하는 한편 부단체장 대책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기업재해경감활동 지원제도 운영 현황은.
▲ 기업재해경감활동(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은 재난 시 기업의 핵심기능을 조기에 복구해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요인 분석·평가, 위험요인 경감, 재난시 신속한 대처 및 피해 확산방지, 복구계획 수립 등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기업재난관리표준 마련, 기업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해 현재까지 758명이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숭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를 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최초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기업에 대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했으며, 현재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해경감활동 수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경감 우수기업 확대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수기업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재해경감활동계획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행 자금조달 우대,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앞으로 물품조달·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보험료율 할인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협의 중입니다.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에서 풍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고, 풍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구를 선정해 피해 예방·저감을 위한 대책 제시와 연차별 투자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지자체가 수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이죠.
행안부에서는 제도 도입 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마련, 국토부 등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회의 운영 등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대상 174개 지자체 중 현재까지 165개 지자체가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연내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자연재난 환경변화로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뭄·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예방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하도록 올 10월까지 관계 법령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 차원에서 자연 재해 예방·저감을 위해 달성해야 할 정책추진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방안전 주무국장으로서 대국민 안전메시지.
▲ 한국 사회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건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하거나 관련 시설, 장비 등을 형식적으로 비치하고 관리하는 등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쓸모없는 비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천 복합건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많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思患而豫防 又愈於旣 災而施恩(사환이예방 우유어기 재이시은). 이 말은 ‘환난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으로 목민심서의 한 구절입니다.
지난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고,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관습과 안전이 충돌하면 관습이 우선시됐지만, 앞으로는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로 만들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안전은 비상구 물건적치 금지, 불법 주·정차금지, 안전장비 착용 등 습관적이고 사소한 행위를 꾸준히 잘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무시 관행’을 나부터 근절한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김주영 기주(kzy@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