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맹성규 제2차관에게 듣는다
“물류선진화 위해 투자 확대···교통 안전강화 역량 모은다”

인천공항 4단계 확충 사업 진행·철도 서비스 고도화 등 만전
도심부 속도 하향·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 등 교통문화 개선 추진

국민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는데 결정적 잣대로 인정받고 있는 SOC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맹성규 2차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최일선에서 그의 하루는 25시간도 부족하다.

“사람중심의 국토교통 행정이 국민 모두에게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잠시 틈을 내 만난 약10분 동안의 인터뷰이지만 그는 열정을 다해 정책을 설명하느라 그의 몸짓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만큼 그에게 할 말은 많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국민행복 실현’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 주요 추진계획이다.  

인터뷰=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 올 교통물류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 지난해는 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00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온머리(전체를 총괄해 중심 역할을 하는 조직)’ 역할을 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합니다. 또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철도와 도로사업 가운데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기권과 정액권, 그리고 자전거․보행 마일리지 등으로 구성된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시범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 고속도로의 경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물류업계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확대를 추진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통행료 체계 개편 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 물류선진화 정책 방안이 있다면.
▲ 최근 세계적인 물류산업 환경은 택배산업 성장, 유통·ICT 등 산업 간 융·복합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류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국내 택배 물동량만 봐도 비약적 성장이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국내 택비 물동량이 지난 2004년 4억 개에서 2016년에는 20억 개로 연평균 14.6% 증가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마존사가 물류창고 자율운송로봇 KIVA 시스템을 8,500억 원에 인수하고, DHL은 싱가포르에 대형 물류자동화센터 설립 1억 2,000만 달러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도 ‘첨단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이용 활성화’와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물류 R&D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를 현행 1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200억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개발된 기술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물류기술을 활용하는 물류창고에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물류·택배업체의 영세성, 지입제 폐해, 낮은 고용의 질 등 물류시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과 함께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등 권리 보호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효과를 설명한다면. 
▲ 지난 1월 1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성공적으로 개장했습니다. 이로써 연간 여객 7,200만 명과 화물 5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국제선 용량 기준으로 세계 5위 규모로 발돋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 셈입니다. 

제2여객터미널 건설기간 중 약 7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9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터미널 운영 인력 약 1만2,000명 중 8,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공항 내 시설물 개선도 이뤄져 출국 소요시간도 제2여객터미널은 평균 13분 최대 30분 이내에, 기존 제1여객터미널도 40분 이내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 국내 항공산업 육성 전략은.
▲ 지난해 국내 항공여객은 1억 9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항공여객 1억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증가세인 항공여객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천공항 4단계 확충사업을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시에 김해·제주 등 지역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조종·정비사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 항공정비(MRO) 전문기업 설립 등 정비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단계에서는 면허심사, 운영단계에서는 운수권‧슬롯 배분 등을 통해 항공사들이 공정한 경쟁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무엇보다 최우선 가치인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급성장한 저비용항공사(LCC) 종합점검, 항공사 안전도 평가·공시제도 도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규 철도 개통 효과 및 국가철도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은.
▲ 최근 개통된 신규 철도노선은 경강선과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입니다.

먼저 경강선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누적 이용객 60만 명, 하루 평균 3만 5,000명이 이용했습니다. 경강선 KTX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빠르게 연결함은 물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올해 초 개통한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도 교통시설이 미흡한 동해안 지역의 이동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개통 예정 노선은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과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가 있습니다. 
서해선 개통 시 소사~원시가 24분대로, 9호선 개통 시 종합운동장~보훈병원이 19분대로 각각 단축됩니다. 경기 서부지역 및 송파·강동지역의 교통난이 크게 완화하는 데 일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올해 착공 예정 노선은 수원발·인천발 KTX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이 있습니다. 이 노선들은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도권 출퇴근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철도 투자는 운영 효율을 높이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봅니다. 특히 구간단위 사업 추진으로 시설수준의 일관성이 결여돼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선로 용량이 부족해 추가 열차 운행이 어려운 부분의 선로 용량을 확충하고, 지역간 미 연결된 부분(Missing Link)을 연결하는 등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일노선 내 전철·비 전철이 혼재된 구간에는 전철화 사업을 진행, 시설수준을 하나로 통일시켜 고속화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통적 교통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등의 영향으로 우버(Uber), 카풀, 카카오택시 등 새로운 형태의 교통 O2O(Online to Offline)가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교통 O2O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으나 우버와 카풀 등 자가용 유상운송 서비스 허용은 국가별로 상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운수업체와 협업이 가능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 있는 교통O2O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통공급(택시·버스) 부족이 예상됐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다양한 교통 O2O를 시범 도입해 새로운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교통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교통O2O와 운수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범적인 상생모델을 구축해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밖에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 국내에서 자동차가 대중화된 지 어느덧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때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1만 3,000명대를 기록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4,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교통선진국으로 가려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 셈입니다. 

많은 대책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차량을 우선시했던 교통문화를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본격 추진할 도심부 속도 하향, 보행자 중심의 운행환경 조성 등 교통문화 개선 정책에 국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리=김주영 기자(kzy@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