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24주년 특별 인터뷰]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
"공무원노동운동의 최우선 가치는 '사람이 먼저'인 공공성 회복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 미래를 내다보며 행동하는 조직입니다 . 오직 국민과 국가를 향한 일념으로 올바른 가치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쉼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이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이자 철학이다. 오랜 숙원이었던 법 개정의 꿈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온 요즘, 전국 공무원 6급 이하 17만 명의 작은 소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내비치는 그의 두 눈이 빛난다.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그는 하루가 25시간처럼 바쁘다. 밝은 표정과 미소 띤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최 위원장! 4,000여 국토부 직원들과 전국 17만 공노총 소속 공무원들의 손과 발로서 여념이 없는 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특별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인터뷰 =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knk@ikld.kr)
- 국토부노조 위원장·공노총 수석부위원장, 1인 2역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비롯해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폐지,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 공직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국토부에 국한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면, 먼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택, 교통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업무를 하면서 역설적으로 현장직 공무원의 안전은 고려되지 못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국토부 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행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 흩어진 국토부 소속 가족들을 만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번 소속기관 노사 합동간담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지난해 공직사회 전체를 위한 활동을 본다면, 먼저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공공성이 생명인 공적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과주의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거 복지 등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것이라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노조와 공노총은 투쟁에 집중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도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은 13년 전에 제정되고,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개정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가로막는 독소조항도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 그 간의 성과가 있다면.
▲ 먼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지속된 공노총의 투쟁에 정부가 대화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특히 10여년간 닫혀 있던 대정부교섭도 다시 재개돼 공무원 노사가 한 테이블에 둘러 앉아 이야기를 할 여건이 조성된 점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도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습니다. 국회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된 상태입니다. 동시에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면담하는 등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노조위원장으로서도 얻은 주효한 성과가 있습니다. 올 1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현장에 배치된 현장직 공무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최초로 국토부 도로현장업무를 위험직군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험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인사가 만사인 공직사회에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가 국토부에 내려오는 것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강력 투쟁으로 막아낸 바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토부 업무와는 동떨어진 인물을 낙점하고, 내려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는 국토부 업무의 특성상 국민을 위한 행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부 출신 공무원을 차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공무원 성과연봉제, 현재 어떤 상태인가.
▲ 앞서 말했듯 성과연봉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구성됐습니다. 논의기구는 올해 1월 18일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노사간 소통 채널이 재가동되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공무원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은 먼저 '절차'에 오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노동자와 아무 소통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공무원의 공적 업무'에 성과를 측정하겠다는 일종의 ‘자본 논리’입니다. 사람이 먼저임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입니다.
- 공무원이 철밥통이란 인식도 있다. 그럼에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 공무원은 고용이 보장돼 있다는 안정성에서 비롯된 오해로 봅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있다는 이유로 편하게 일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 인사규정 상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적절한 규정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즉, 상대적인 안정성을 절대적 안정성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과연봉제가 위험한 이유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입니다. 공무원 업무를 예로 든다면, 도시 동주민센터와 시골 읍면사무소에 배치된 공무원의 성과는 분명 다를 겁니다. 같은 월급을 지급하는데 더 많은 주민을 상대한다면 성과는 분명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골에 배치된 공무원이 도시지역 공무원과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사회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안내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과만을 중시한다면 교통범칙금 발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을 펼치는 것보다 ‘단속’이 성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의식 계몽 없이 단속만 할 경우, 단기간 내 성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께는 불만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서 공무원 증원도 포함된 점, 환영합니다.
국토부만 보더라도 각 지역 국토관리청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정 인원에 1/3에 불과한 인력으로 움직이는 부서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증원이 아닙니다. 충원된 공무원을 적제적소에 투입한다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소수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내용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규 공무원 증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국토부 노조은 매년 모범 리더를 선정해 오고 있는데.
▲ 국토부노조는 올바른 노사문화가 조직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리더 선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정된 리더들은 부서 내 소통을 중시하고, 발전적인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앞장 서온 리더입니다. 물론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리더 선정이 다른 부처 노조에서도 ‘호평’을 받고 벤치마킹하겠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노조의 모범리더 선발이 조직 내 수평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 분석됩니다.
모범리더 선정은 단순히 자화자찬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측에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역할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부급 직원과 일반 직원간의 조화로운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범리더 선정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 성공적으로 개최된 평창올림픽의 성화 봉송주자로 참여했었는데 소감은.
▲ 성화 봉송에 참여할 기회가 저에게 돌아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림픽 기간에 활활 타오을 성화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그 순간 만큼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봉송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평창패럴림픽 개막 직전 내린 폭설도 영주·강릉국토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제설작업에 매진해 차질 없는 대회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재설작업에 투입된 조합원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한달음 달려가 간담회를 열고 고충도 청취했습니다.
- 최근 ‘공무원 노동3권’이 뜨거운 화제였다.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 모습을 전망한다면.
▲ 그동안 노동자임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변화의 바람입니다. 특히 서두에 말했듯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도 ‘희망적’입니다.
저는 소통 없이는 노사간 발전도 이뤄낼 수 없다고 봅니다.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실제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소속된 공공부문 노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단순히 ‘내 목소리’만 내는 집단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위협을 받을 때 이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노총은 지금까지 임금인상 등을 위한 단체행동을 펼친 적이 없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무원 노동3권은 결코 공무원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변하는 집단으로 바라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리 = 김주영 기자(kzy@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