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긴급제언] 국내 CM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전문가 긴급제언] 국내 CM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 국토일보
  • 승인 2018.03.26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재열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CM, 글로벌 스탠다드 경쟁력 갖춰야

건설산업 트렌드 부합 리스크관리 등 세계 경쟁력 확보 시급
CM 올바른 정착방안·CM at Risk 및 민간CM 활성화 등 필요

 

오늘날 국내외 건설 환경은 시설물의 초고층 및 대형화, 고기능화, 스마트 도시화 등으로 첨단기술과 IT, 금융 등의 복합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돼 가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건설산업의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건설시장에서 CM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CM의 미래 발전 전략을 세워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몇가지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CM의 올바른 정착방안 강구이다. CM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번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는 취지 아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CM, PM, VE, BIM 등을 주관하는 정부 부서 설립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이 요구된다. CM의 특성을 살려 올바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

둘째, 시공책임형 CM(CM at Risk)의 활성화이다. CM은 크게 용역형 CM(CM for Fee)과 시공책임형 CM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방식 모두 특·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활성화 돼야 한다. 건설 선진국인 미국은 지금도 용역형 CM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공책임형 CM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 곧 설계.시공일괄방식(턴키방식)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책임형 CM을 도입(2011.5)한지 7년이 지났으나, 세부 실행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계약법령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공공공사에는 용역형 CM만 활용되고 있고 시공책임형 CM방식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분에서만 시공책임형 CM이 일부 활용되고 있어 조속히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건설시장 CM 활성화이다. CM은 공공분야보다는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민간분야에서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 주택법에는 사업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가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발주자가 CM을 활용하고싶어도 주택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CM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의 이중부담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발주자가 희망할 경우 감리를 포함해서 CM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CM진출 확대 및 글로벌 CM서비스 역량 강화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건설 산업의 주변환경 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해서는 CM 관련 주체들이 정보력, PF능력 등을 갖춰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CM서비스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국내 CM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정책적 측면에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에도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CM 제도개선 방안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기술자 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의 CM 발주대상 일원화로 설계.시공 통합 발주를 유도해야 한다.

이는 고부가가치인 기본 설계를 발주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서 중복된 업무는 간소하게 정리해 현장에서 알기 쉽게 개선한다.

리스크 관리 등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업무영역을 도입해야 한다. CM 업무영역 개정에 따라 CM 업무수행지침과 CM 업무절차서도 한국건설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과 함께 체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가관리.공정관리.정보관리 등 요소 기술별 경력관리를 통해 해당분야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발주청의 정의, 건설사업절차 등이 규정돼 있으나, 책임?역할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영국의 건설산업 혁신도 발주자의 인식 전환에서 출발한 것처럼 발주자의 인식변화와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발주청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강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설계.건설사업관리.시공 등 건설사업을 처음으로 감독하게 되는 담당자는 의무적으로 35~7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체설계.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발주청의 역량을 함양하는 발주청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 표창 등의 포상을 주어 격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동안 발주자의 여건과 난이도에 따른 발주방식을 발주자의 역량에 따라 CM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으나, 이에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은 없다. 예를 들어 난이도에 따른 CM 적용 시 대가산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난이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어려운 일이다. 모든 제도나 환경을 한번에 바꾸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없듯이 법제도 개선도 필요한 요건이 있으면 의견을 취합하고 목소리를 내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자격인증도 필요할 것이며, 다른 수 많은 인증체계와 같이 ‘건설사업관리품질인증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이와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산업.학회의 컨센서스가 먼저 필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가이드 라인도 연구돼야 한다. 이번 개정이 미흡하지만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고, 이는 CM 업계의 준비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