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부산대학교 추태호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물관리 일원화 조속히 시행돼야!

 

우리는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국내 생수시판이 허용되면서 수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89년에 수돗물 중금속 함유, 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최대관심사로 수질문제가 부각되었다.

수돗물 파동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한 물에 대한 갈망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후 약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변한게 아무것도 없다.

같은 대상인 물에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일반 상수도에 있어서도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재료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원수, 지방정부가 자체공급하는 원수로 이원화 되어 있고 하천살리기 등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댐 유역부분, 환경부는 실개천 등 물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란 수식어로만 남아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빈번한 폭우와 가뭄은 우리의 물안보에 대단히 큰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여 년전의 행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물의 배분 관리 등의 문제는 지자체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음에도 정부부처와 해당지자체, 국회의 근본적인 대안책이 부재한 상태다.

전 세계에는 2개국 이상을 경유하는 하천을 200개 이상 가지고 있다.

이는 수량의 배분 뿐만 아니라 하류의 국가에 심각한 오염된 상태의 물을 흘려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스라엘의 6일전쟁, 나일강의 이집트· 이디오피아 물분쟁 등을 촉발하고 있다.

유럽 또한 라인강, 도나우 강 등을 공유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들은 일찍부터 공통의 물관리(유럽의 수자원관리 기본지침: WFD)를 제도화하여 효율적 물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그들은 나라가 달라도 통합된 물관리법을 탄생시켜 물에 대한 분쟁을 타결하고 효율적 물관리를 이루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지구적 현상으로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기후변화, 수질오염 등으로 세계 물 위기가 확산됐고, 가뭄과 홍수 등의 수재해가 심해지면서 2000년대는 물안보(Water security)라는 국가차원의 과제로 발전하였다.

물위기와 물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통합 물관리’가 등장했다. 앞으로는 물 이용과 순환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공급 체계’를 지향해야 하며, 분산형 관리가 아닌 ‘통합 물관리’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다. 물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고도 중요한 시점이 됐다.

통합 물관리란 한정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 생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물관리 시너지(Synergy)가 극대화 되도록 유역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합의 과정을 통해 물의 지속 가능성, 효율적 활용, 공평성을 달성하는 협력적인 물문화를 추구하는 과정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통합 물관리는 수량, 수질, 하천, 댐·호수, 생태환경을 통합적·지능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관련한 정책·법률, 거버넌스, 전문화된 조직, 과학적인 의사결정, 유역규모 관리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 담당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 등이 기반이 돼야한다.

또한, 물 소외지역의 물복지 수준 향상과 지역 간 적정한 물배분 및 다양한 물분쟁의 해소를 위해 물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선진국 대부분은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더욱 ‘통합 물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리한 물관리 여건 극복, 심각해지고 있는 물관리 현안 및 갈등 해소, 기후변화 등 물관리 리스크 대처, 토지이용 등 유역의 물관리 영향 확대 측면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통합물관리’가 필요하다.

 OECD의 경우 2015년에 산하 조직인 다자간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인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서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3가지를 제시했다.

1)물 거버넌스 효과성 향상, 2)물 거버넌스의 효율성 강화, 3)물 거버넌스의 신뢰와 참여 강화가 그 것이다.

또한, 같은해 대구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는 ‘OECD 원칙에 대한 대구 이해관계자 선언’을 통해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하였다.

 우리나라가 통합 물관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환경부서중심, 집중관리, 그리고 통합관리 형태로 가야하며, 위의 통합 물관리와 ‘OECD 물 거버넌스’에서 제시한 원칙을 토대로 현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현가능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1)분산관리→통합관리, 2)행정구역단위관리→유역단위관리, 3)부처중심(Top-down)→거버넌스(Bottom-up), 4)분산된 법→통합법, 5)공급위주→수요·공급·관리 관점, 6)하천이용수준→물의순환 및 균형 고려 등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10년부터 OECD에서 ‘통합 물관리’ 및 물 정책 기획과 그 실행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거버넌스의 격차’를 지적한 바와 같이 이해당사자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서 ‘통합 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통합 물관리체계 도입을 추진중이나 아직 최종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량과 수질의 관리 등에 대해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91년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이후 27년 동안 지속돼온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란에 조속히 종지부를 찍고 통합적인 물관리가 시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