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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기능 및 운영방안 개선시민참여로 현장의 목소리 청취, 경관시뮬레이션 도입 심의
부산=김두년 기자  |  donyen@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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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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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광역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시민중심 현장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간의 심의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반시민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관련 위원회 간 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불명확한 심의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입지 적정성, 건축물 규모 및 용적률에 대해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밀도·높이 등에 대한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 시뮬레이션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또한 시민 의견청취가 필요한 종합계획수립 등의 안건에 대해 부산시 홈페이지 등 시민의견 청취 공간에 올라온 의견을 시민이 직접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후, 심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한다고 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도입’을 위해 2015년도부터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시민아카데미를 통해 도시계획분야 기초지식과 선진사례 등을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공유해 소통함으로써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것. 여기에 2017년 12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참여한 부산도시계획헌장을 제정․공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반시민이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며 부산시 도시계획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조치로 2015년도부터 추진해온 민선6기 공약사항인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에 방점을 찍는다.”고 말했다

참여방법이나 시민참여가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부산시 홈페이지 메뉴 부산소개 ▷ 부산의 내일 ▷ 부산도시계획 ▷ 부산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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