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 계약 심사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내 건설관련 단체와 행정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8일 북부청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2018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올해 추진계획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기 총회는 위원장인 김진흥 행정2부지사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길룡 도의원, 정용식 건설국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정보통신공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경기지역 건설단체 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그 결과,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안 8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참고로 안건은 도내 건설관련 단체에서 5건, 경기도에서 3건을 각각 제안했다.
회의 결과, 우선 경기도는 시설공사의 입찰 공고 시 증액 또는 삭감 내용이 담긴 계약심사 결과(조정내역서)를 게재·공개해 계약심사제도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에 따라 중복적용,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조정, 과다 산정된 제비율을 조정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를 설계비 삭감의 주범으로 인식해 왔다.
경기도는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을 추진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설계금액의 기초가 되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이 현실화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현재 매년 단가 현실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실제 건설현장과 괴리감이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설계단가 현실화를 민․관이 함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위탁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하위 규정인 건설업관리규정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전국 시․도와 함께 이에 대한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와 건설업계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 및 경제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시․군을 통해 지속적인 대민홍보 및 주택기금 저리(1.5%)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상주 대상 건설규모 확대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참고로 현재 안전관리자 상주는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이며, 이를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매년 도내 건설관련 단체에 대한 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수여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경기도내 지역업체 수주율, 지역자재 및 장비사용 현황 등 道와 시․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등 추진 이행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초지자체(고양, 안산, 의정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협조 ▲체불방지를 위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상생협약 추진 등을 합의했다.
도는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건설공사 품질확보, 채불방지, 안전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흥 부지사는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효자사업이지만,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 시․군 등과 협력해 지역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전문가 발표자로 초청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공공사업의 부실은 40%가 설계의 부실에 기인한다. 설계 단계부터 적정공기 확보 등 부실 방지가 중요하다”며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예정가격의 적정화 추진, 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 제경비 반영 현실화, 저가 낙찰의 금지 등의 도급 공사비의 적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