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국토균형개발 정책에 따른 지가(地價) 및 집값 상승의 후유증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내년 말까지 풀릴 보상금이 무려 40조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릴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 등의 개발 사업으로 풀린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가격 폭등에 일조한 현상이 재현될 소지가 짙기에 그렇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를 우려해 최근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시켜 불안 요인을 잠재우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토보상은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토지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예컨대 지난해 총토지보상금 22조4980억원 가운데 대토와 채권으로 보상된 액수는 1조2600억원(5.6%)에 불과해 부재지주에게 의무 적용되는 채권보상금(4.9%, 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대토· 채권 보상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보상의 원칙은 현금보상이기 때문에 개발지역 주민들이 현금보상을 강력히 원할 경우 다른 방식의 보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보상작업에서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채권으로만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토· 채권 보상 등과 함께 대규모 건설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과 ‘속도조절’을 통해 해마다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지도 모른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흔히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수도권에서만 내년에 신도시와 택지개발로 풀릴 토지 보상비가 무려 21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보상규모로 보상비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재투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내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수도권에는 이미 막대하게 떠도는 부동자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요동치게 할 요인 도사려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추가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된다면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보상금이 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인근 토지나 주택 구입에 사용돼 온 전례를 감안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옳을 듯싶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29조원이 풀렸던 지난 2006년의 경우, 보상금 중 약 40%가 부동산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일 정도다. 그 여파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지방 토지 시장에 보상금이 흘러들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야기한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신도시 개발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해서는 그 효용성에 적지 않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파급 영향과 부작용 및 후유증에 대한 정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만 하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개발 계획들이 추진되었지만 집값 안정이나 지역 불균형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오히려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으로 더 크게 작용했다는 비판까지 따를 정도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도 이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생각하는 국토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미 공표된 개발 계획들도 보상금으로 인한 왜곡 현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대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정부도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인구 이동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국토의 균형성장을 가져올 윈-윈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