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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찜하다… 공짜 고속도로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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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9  0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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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통행료 0원이 처리 되었습니다’

‘ 어? 돈 안내요? ’- ‘공짜야 ~’

‘ 히 좋다 ~ 근데 왜?’

‘ 그럼 이 돈은 누가 내는 거야?

  ..................................................

하이패스 안내 목소리로 시작된 고향가는 길에서의 통행료 정책에 대한 필자 일행의 대화내용이다.

대다수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명절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놓고 필자는 기자정신을 발휘(?)해 18명 모인 고향 지인들 모임에서 비밀 투표를 해 봤다.

찬성 4명, 반대 14명.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이런 정책을 왜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표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작금 한국도로공사 빚이 무려 27조원이다.

그나마 명절 등 통행이 많을 때 최대한 수입을 잡아도 연간 이자도 못내는 신세인데... 이 무슨 작태인가 묻고 싶다.

국민을 우습게 봐선 안 된다. 이 정도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통행료 공짜로 해 준다고 신성한 투표권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어리석진 않다.

국민들에게 장기적이고 비젼있는 정책을 내 놓고 이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무엇인가 해외시장에서 외교성과 및 수주낭보가 전해 와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시점이다.

즉 현 정부는 집권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게 없다는 지적이다.

외교, 국방, 경제 등 그 어느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아니 선도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자원하나 가진 거 없는 열악한 지리적 조건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기술과 두뇌 우리는 이것 밖에 없다. 밖으로 나가 먹고 살아갈 길을 개척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정부는 그저 국민들에게 점수따기 바쁘다.

지지율에 취해서 이 기분을 쭈욱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생색내기 정책 추진할 때가 아니다. 안팎으로 잔뜩 꼬인 정국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위기의 순간이 지속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대다수 지식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과연 4년 후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국내외 정치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기우가 되길 바랄 뿐이다.

그들이 경고하고 있는 외교적 미아 ... 경제적 약자 등은 정녕 현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직시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배려하고 국제적 스탠스에 발맞추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공짜, 퍼주기 식의 행정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지 ... 특히 국민들 대다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시오!

명절 잘 쉬고 통행료 공짜로 왔다 갔다 했지만 필자의 지금 기분은 매우 찝찝하다.

그 돈 결국 내가 또 세금내야 할 건데 ...

오늘도 빚만 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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