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가 토양정화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정화공사 입찰진행 방식 논란
최근 28조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의 토양오염 논란이 점입 가경에 이르고 있다.
토양오염 주체를 놓고 환경부, 코레일, 용산구청 등이 서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양오염 정화 작업도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현재 토양오염 주체를 밝혀내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미 막대한 면적이 토양오염기준을 적게는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초과한 상태로 앞으로 극심하게 오염된 토양들을 얼마나 잘 정화처리 하느냐에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게 현 문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36만㎡달하는 방대한 사업부지 중 상당한 면적이 유류 및 중금속 등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동안 행해왔던 땜질 방식의 정화처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
오염된 토양들이 적정하게 정화처리 되지 않을 경우 외부로 반출 또는 재이용되면서 또다른 2차 환경오염을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적정한 토양정화 사업비의 책정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용산역세권 개발부지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한 농어촌공사는 오염된 토양을 제대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의견을 냈지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300억원 정도로만 생각한 점을 비춰볼 때 대부분이 토양오염정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 한 인상이다.
더욱이 지난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부지의 오염토양정화사업 발주가 나와 중소 토양오염 정화업계의 환영을 받았지만, 정작 턴키 발주로 인해 토양정화기술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정화 노하우를 오랜시간 동안 쌓아온 토양정화 중소업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쥐꼬리'만 하다는 하소연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수천억대 LPP 정화사업 대기업만 낙찰
실제로 지난해 발주가 실시됐던 미군 반환기지 LPP 등의 정화사업 발주는 당초 18개의 미군 부지를 정화해야 하지만, 4개 공구로 사업지를 뭉쳐서 설계 발주를 함으로써 대기업들이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4개 공구 사업지 입찰금액은 각각 637억원, 448억원, 347억원, 214억원 등이다.
LPP 토양정화 사업은 환경관리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방부로부터 위탁관리 발주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토양업계 한 전문가는 "토양오염문제는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 정화할 때 확실히 오염원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적은 예산으로 대충 정화처리를 할 경우 2차 환경오염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문가는 "미군이전기지 오염부지정화공사 등이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나오면서 4개 공구 사업을 대기업이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토양정화기술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정화 업체들에게 분리 발주를 실시해 적정 처리하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토양정화사업 발주 형태가 입찰에 대기업만이 참여하는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십 여년을 넘게 관련기술 개발과 사업을 영위해 온 중소토양 정화업체의 설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 주소다.
이들 중소업체들은 급기야 올해 중반 '국가오염부지 토양산업 활성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청와대, 감사원, 국방부 등을 상대로 국가 기관 '오염토양 및 국가오염부지 정화공사 위탁관리 및 입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병행해 토양정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및 조치방안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대책위는 중소토양정화 전문업체 30여 곳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존권을 건 투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청원의 주 요지는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LPP 및 송유관로 (TKP) 등의 국가 토양정화사업을 위탁수행 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예산수립에서부터 최종 검증작업까지 일괄 집행하면서 토양정화업 중소기업들의 공평한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불공정한 입찰관행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청원서를 통해 LPP 및 TKP 정화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정부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입찰 진행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성토를 했다.
이들 두 기관은 정부조직법상에 위탁대행기관들로써 현재 LPP 및 TKP 및 국방부 부지의 토양오염도 조사부터 정화기술의 선정, 소요예산산출, 입찰진행 및 평가, 업체선정절차, 공사감독 및 정화검증, 사업종료 등 정화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일괄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청원서에서 직시하는 문제점은 위탁사업 추진방식으로 인해 LPP 및 TKP 공사관련 입찰시 위탁기관들은 국가사업에 영향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위탁기관에서 검증했다고 선정한 소수 몇 개의 정화기술을 기술제안서의 적용기술로 획일화시킬 뿐만 아니라, 입찰자에게 위탁대행기관이 정한 기술에 국한해 사업제안서를 작성, 유도하게 해 기술제안서를 설계토록 하고 있다.
또 심사위원 인력풀 조합을 위탁기관이 설정하고, 자신들이 직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입찰결과를 두고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서약을 강요하고 심사내용을 철저히 비밀리에 하는 등 폐쇄적인 기술제안 심사방식을 전개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위탁기관의 '기술제안방식' 근절 시급
특히 편파적 업체 선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화사업 수행을 위한 업체선정 심사방식은 위탁기관들의 고유 권함임을 내세워 공공기관의 영향력을 토대로 사업협력을 갖고 있는 특정 업체(?)들에게 유리하도록 진행하는 '기술제안 선정방식'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식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근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현재 행정안전부 적법한 방식인지에 대해 재검토 중에 있다.
대기업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다시 중소업체들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저가 재하도급'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LPP 정화사업 추진시 전국 각지에 분산돼 있는 개별부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인위적으로 한 두개로 엮어 공사금액을 높여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도를 조성하고, 대기업 중심의 사업추진 불가피성을 역설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국가사업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저가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존권 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LPP 및 TKP 오염부지의 개별 부지마다 중소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경우 수 백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청원을 무시하고, 소수의 대기업만 참여하도록 사업을 인위적으로 대형화시켜 추진해 정부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일부 대기업은 투명을 가장한 공개입찰 명목하에 중소 기업들간 경쟁입찰을 유발시켜 정화부지 개별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하도급이 내려오는 실상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전언이다.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위탁대행기관의 입장은 상이하다.
관리업체 수가 많으면 적정 관리가 힘들고, 중소기업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에게 독립적인 시공권을 맡길 수가 없다는 형편.
농어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발주처는 "발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콘소시엄을 유도했으나 실행금액이 낮아지다 보니 현장투입비용이 많아져야 한다는 발주처 입장과 시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경복원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위한 부분들이 서로 일치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시공하고 있다" 며 "공기업으로서 시장의 과당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발주방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목 및 정화부분 개별적 분리발주 필요성 증대
대책위는 특히 토양정화사업은 토목이나 건설사업과 분리 발주돼야 하며, 부지마다 개별적으로 분리해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없애고 자격이 충족될 경우 정부조달로 변경해 국내 기업이라면 누구라도 입찰에 참여토록 한다고 강조했다.
LPP 및 TKP 정화사업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정부위탁기관, 대기업, 중소 업체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현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환경계 한 전문가는 "국민 혈세를 쏟아서 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 한다면, 누구라도 납득이 가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제도 및 과정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지지 말고 오염된 토양을 완벽히 정화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적정 금액을 산정받아 공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