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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맹성규 2차관, 서울 택시업체 방문"최저임금 인상 빌미 택시 사납금 부당 인상 근절" 당부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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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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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맹성규 차관이 13일 고려운수를 찾아 택시업계 동향을 살피고 기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은 맹 차관(뒷줄 왼쪽 세번째)와 고려운수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 맹성규 제2차관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운송기준금(사납금)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말 것을 택시업계에 당부했다. 

맹성규 차관이 13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고려운수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동향을 살피고 최저임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택시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맹 차관은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가 통합되는 첫걸음”이라며 “일부 택시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라며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면밀한 사실관계를 검토해 택시발전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맹 차관은 현장 택시기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열악한 택시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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