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사진)가 올해 전문건설업계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무등록 시공 근절, 시설물 개․보수공사 진출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 수립 및 시행,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건설협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좋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업계의 영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소규모복합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공사 적용 대상 100억 원, 지방공사 2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한층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무엇보다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과행이 원·하도급자 간의 수직·종속적인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전문건설협회는 이를 개선하는 동시에 하도급 계약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업계 권익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여기에는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통보 제도 및 하도급계약 공개제도 개선 등을 적극 건의해 안정적인 하도급 대금 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에도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 맥을 같이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키로 했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범위 확대 추진 및 재해예방대책 강구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 견실 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 및 시중 노임단가를 현실화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올해 국가, 지방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낙찰하한률을 끌어올리고, 적격심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규정에 대한 개선책도 모색한다. 낙찰하한률은 현행 대비 5~10%p 상향하고, 추청가격이 100~300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업계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수 전문건설 기술력의 홍보를 통한 진출 활성화 방안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시장 조사, 해외건설 수주지원 등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