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이 지난 1일 간담회를 갖고 임기 내 적정공사비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주체 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치 않은 공사비 지급으로 인한 부작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에 유주현 회장은 “건설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았다. 공공공사의 경우 수익은커녕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각종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아지는 결과를 불러 온다”고 지적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문제가 건설업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른 대응도 기대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유 회장은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해외시장 진출이 위축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이 취약해지는 동시에 건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도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사의 경영 악화가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건설노동자, 부동산‧이사‧청소업체‧주변식당 등 상대적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시 말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건설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공사비 정상화’에 달렸다는 의미다.
유 회장은 “정부가 공공(발주)기관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지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적정 공사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설업체에게만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충분히 주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정공사비 지급 없이는 (고용 창출)이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부가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기 동안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을 둘러싼 화두로 떠오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유주현 회장은 산재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의 자구적인 노력과 동시에 발주자나 발주기관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건설업계는 동절기 화재사고 예방활동,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체계 정착 지원, 안전관리자 법정기준 초과 배치,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 추가 실시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자구적 노력과 안전 투자를 확대했음에도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건설산업도 타산업과 비교해 사망만인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치적으로는 한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는 작업여건이 양호한 면도 존재하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반영해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건설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원청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건설현장을 둘러싼 인식과 대안은 아직 현장과의 이질감이 있다고도 유 회장은 강조했다. 물론 원청사에 대한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다만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발생 원인을 면밀한 분석해 실질적인 재해예방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청사가 건설현장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원청만 처벌을 강화하는 현 방식은 손쉬운 접근방식일뿐, 한계가 여실히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 회장은 “산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노동자 등이 적극 참여하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안전대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할 때”라며 “건설업체가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생산 참여 주체들 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해외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는 점에 빗대, 한국 건설업계의 안전대책도처벌강화 및 시공사 위주의 대책에 앞서 발주자 등 참여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의 분담해야 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한 공사 수행을 위한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입‧낙찰제도, 적정공기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 등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주현 회장은 “건설업 재해 중 70%이상, 사망자의 55%이상이 발생하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라며 “재해예방 지원 대책 및 위험·위해작업을 로봇시공으로 대체하는 건설기술개발의 장기적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주택정책에 대해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과도한 규제보다는 탄력적인 정책을 추진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개진했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 놓은 대책이 타 지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 규제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다.
결국 지속적인 규제강화·수요억제 정책은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또 다시 규제가 등장하는 악순환만 반복돼 끝내 주택시장 불안정성이 높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먼저 내 놓은 정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후속대책이 진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정책 평가와 함께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밖에 해외건설시장에서 한국건설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한 뜻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유 회장은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자금조달능력이 중요시되는 투자개발사업방식으로 변화했음에도 한국건설업계는 여전히 단순도급 위주로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지적했다. 시장이 과거 무분별한 물량 확보 위주에서 수익성에 따른 선별수주로 경영전략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회장은 “특히 해외건설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은 변화된 시장 흐름에 따라 국가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한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조성,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 강화 등 나름대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 최신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인프라펀드(GIF),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등 투자개발 금융지원 활성화, 현실적 대책 마련, 수출입은행 등 공동보증제도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중소‧중견업체의 경우 해외진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정보 부족은 물론 자금조달 능력이나 신용도 등의 문제로 인해 투자개발사업보다는 도급위주로 해외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도급공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중요한데 상당수 업체가 보증 발급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수은 등 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동보증제’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담보 위주의 평가시스템을 사업성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협회가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부처,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