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기후변화 잡기는 욕심" 지적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을 앞두고 나라별 합의점을 돌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13일 서울서 열린 협상대상국 토론에서 참여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만 거듭 확인에 따른 예고 때문이다.

이날 미국, 중국, EU, 멕시코, 한국 등 협상대표단이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모여 감축률과 시기 등에 여전히 이견을 보여 '암울한 코펜하겐'을 예고했다. 

이번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 관한 워크숍'은 사전 코펜하겐 회의를 방불케하는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됐다.

'포스트 교토' 시나리오 이후 하나의 기후변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모두 공감했지만 이에 반면 EU와 호주 등 선진국과 중국 등 개도국의 입장 차이는 좁힐 수 없었다.

하나의 기후변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미국이나 중국 모두 동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래권 기후변화특별대사는 "무엇이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하고 고민된다면서 "선진국 개도국 모두 기후변화체제를 하나로 통합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우베 비센바흐 EC대표부 정책자문관은 "이제는 기후변화체제에 하나의 묶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기후변화 체제는 법적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개도국 입장차 여전 차이 너무 커

다음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은 한 마디로 '노 컨센서스(합의점이 없다)'라고 결론 내려진 듯하다.

특히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약이 타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지경부 한 소식통은 "무엇보다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 한치의 양보도 없어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U는 산업화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든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적으로 최대 배출국으로 기후변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안을 놓고 각각 다른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EU는 온실가스 감축을 20~40%까지 제시했었다. 그러나 대만은 자국 경제성장을 이유로 2025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국가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비관론이 팽배한데,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반발이 의외로 심하다.

이유인즉 온실가스 기술은 뒷전이고 감축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EU, 호주의 경우는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다.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 러시아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높이겠다고 약속한 상태.

최근 EU-러시아 정상회의에서 메드베데프 러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5%로 높이는데 약속했다.

'포스트 교토' 이후 기후변화체제 구성 당위성만 공감

문제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처음부터 감축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제임스 월러 주한미대사관 환경참사관은 "미국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단계적 감축을 밝히지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회피했다.

중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반대 입장이다. 종시앙 장 미국 이스트웨스트센터 박사는 중국의 입장을 전재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중국이나 인도에 많은 공장을 짓지 않았나"고 반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가 전적으로 맡으라고 하니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자유롭지는 못하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 우리와 멕시코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분명하지 못한 미온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2005년 대비 4%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는 선에서 끝냈고, 멕시코는 최근 기존의 감축량을 절반으로 줄인 새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팀장은 "이번 협약이 자발적 감축량을 선언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 내바봤다.

한국은 '기후변화냐 경제성장이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후변화에 동참하는,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냐 경제성장이냐' 선택 기로에 서

최근 정부가 자발적 감축을 2005년 대비 4% 감축으로 결정해 결국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최근 '포스트 2012 체제에서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의 역할' 토론회에서 "탄소 배출로 인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탄소 배출 감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는 "한국이 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 분명히 정의 내리고, 특히 '기후변화냐 경제성장이냐' 선택해야 한다.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무리이자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경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내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협약은 사실 전쟁터나 다름없는 긴박한 협상 테이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분명한 선을 긋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는 미국과 중국이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