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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타워크레인 현장 사고 근절 총력"29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토부 내 검사기관 평가위 설치 등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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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0  1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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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까지 전 공정에 걸쳐 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웜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사진)이 지난 29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7명의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도 타워크레인 작업 중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노후화된 타워크레인 및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건설기계 전반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년 이상 타워크레인에 대한 원칙적 사용금지 및 예외적 사용연장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규정 ▲주요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국토부 내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설치 ▲부실 검사기관 퇴출 ▲안전검사 총괄기관 지정 등 이다.

박덕흠 의원은 “더 이상 건설현장이 사고현장, 참사현장이 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의 등록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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