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발주 부문부터 선제적으로 가설공사를 설계예산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재기됐다. 건설업이 산업현장 전체 재해자수의 30%를,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산업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와 숭실대학교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과 가설재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에서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은 이같이 주장하며, “가설재는 임시시설물이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물 품질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발주부터 설계 단계에 가설공사를 반영하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의외로 쉽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공공에서 적정 비용으로 가설자재를 공급하면, 이후 많은 제품이 생산돼 민간부문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며 “기존 관계 법령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현장의 입장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대근 서울시건축사회 중앙감리위원회 위원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시스템비계는 소규모 현장 적용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자재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비계의 경우, 일종의 기성복”이라며 “현장에서 개구부나 각종 작업조건이 시스템비계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며 “흔히 사용하는 강관비계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건설산업 패러다임이 ‘싸고 빠르게’에서 ‘안전하고 품질 높은’시공으로 변하는 것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환 (사)사람의도시연구소 소장은 안전에 관한 규정을 ‘규제’라고 여기는 건설업계의 관행을 꼬집었다. 가설제 분야가 비중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이 진행되고 또 철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비롯된 잘못된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실제로 과거 1998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규제를 개혁한다고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업계, 정부, 정치권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설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이터만 봐도 건설현장에서 ’가설재‘를 생각하는 인식이 임시품이라 여기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 앞서 열린 주제 발표에서 한국가설협회 최명기 시험연구소장은 “안타깝게도 가설재 산업의 현황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자료가 없다”며 “협회 차원에서 조사한 바, 1,300여개 업체가 가설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시장 규모는 약 5조 4,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공개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가 전체 산업의 30%를, 사망자수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재해가 ’추락‘에서 비롯된다”며 “추락 재해를 예방하지 않을 경우 국민 안전을 높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가시설 설계도면 설계단계서 작성 ▲가설 감리제도 도입 ▲시스템 비계 연구개발 통해 단가 절감 등을 제안했다.
비계기술원 아정석 소장은 “자재 안전, 작업 안전, 구조 안전과 같은 요소가 확보돼야 한다”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재와 품질인증이 된 자재를 확인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구조안전은 표준시방서 등을 준수하고, 작업자는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작업 안전을 확보해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숭실대 조문수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오늘 이 자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디”며 “이번 주제 발표와 세미나에서 언급된 제안을 적극 수렴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김덕룡 이사장를 비롯해 국회, 정부,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