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8일 열린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가 18일 주거복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서울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12월에 공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 상황과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적주택 적기 공급 ▲청년, 신혼부부 주택금융 지원 강화 ▲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 조치 시행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주택시장 위험요인 선제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토부는 연내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1만 8,000가구 등 공적주택 총 18만 8,000가구 공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청년층 3만 2,000가구(4만 4,000실), 신혼부부 3만 가구, 고령자 9,000가구, 취약계층 9만 9,000가구 등 계층별 공적임대주택을 적극 마련해 시장에 내놓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신혼희망타운 4 가구 등이 이미 발표된 9개 공공택지를 포함해 총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월세대출 한도 역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동시에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 출시되는 대출 상품은 먼저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생초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우대금리를 연행 2.05～2.95%에서 1.70～2.75%로 확대한 상품이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 우대 버팀목대출 대비 대출한도가 3,000만 원 상향되고, 금리는 최대 0.4%포인트 인하한다.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지역과 지방지역은 각각 1억 7,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는 1.2～2.1%로 낮아진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본격화 한다. 이를 위해 내달 1일부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지역의 경우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40%로 확대된다.
대학기숙사 확충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조체계는 내달 개최될 예정인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사업비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 중이며,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도 도입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사회임대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개소하게 된다.
이밖에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전월세 불안, 역전세 등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개최,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간 자문단풀( Pool)을 구성해 시민단체‧청년단체 등 수요자도 참여토록 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