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중심’ 위한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 추진 본격화
정부, ‘국민 중심’ 위한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 추진 본격화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1.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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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달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사회적 가치 중심’·‘할 일을 하는 정부’·‘신뢰받는 정부’ 3가지 전략 실천
부처별 정부혁신 실행계획 등 취합… 2월 말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전략 추진에 나선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1.10)을 통해 밝힌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는 정부혁신의 큰 방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혁신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새 정부의 정부혁신은 위에서 일방향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혁신이 아닌, 공무원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에 초점, 특히 정부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이며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혁신의 첫 번째 단계로 열린 정부혁신책임관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내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각 부처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책임관이 참석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혁신의 큰 방향은 ‘국민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혁신은 ▲ [전략1]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것 ▲ [전략2]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는 것 ▲ [전략3]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는 것 등 3가지 전략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 이후, 2월 초까지 부처 별로 정부혁신 실행계획 및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받아 대표과제를 선정한다.

2월 초에는 ‘정부혁신 담당자 워크숍(가칭)’을 추진, 정부혁신에 관심 있는 실무자(5급 이하 공무원)들이 모여 끝장토론 형태로 상향식 정부혁신 추진방안 등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2월 말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혁신을 위한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과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