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도청에서 어제(15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혈세가 먼저처럼 날아갔다'는 주장이다.
남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 버스’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서울시에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으로 ▲효과 미미 ▲혈세 낭비 ▲지역간 위화감 조성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 누락 등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 가운데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된다”며 “어제(15일) 참여 비율이 2%에 그쳤으니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짜 버스 운행에 예산 50억 원이 투입된다"며, "열흘이면 500억 원, 30일이면 1,500억 원이 투입되는 셈"이라고 언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 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제외돼 차별만 느낀 조치로, 국민에게 위화감만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남 지사는 “서울시가 경기도와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짜운행 비용의 약 10%는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불합리한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으로 경기도는 지난 십 년 동안 7,300억 원을 부담했고, 이 중 서울시가 약 3,300억 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무료 버스 운행을)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경기도의 신념이자 철학이다. 신념을 저버리고 철학을 잃어버린 정책에는 예산을 쓰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퓰리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이제라도 수도권 전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울시가 경기도와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 근본대책 시행 계획으로 2027년까지 1,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2년간 9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노후화물차 5만1,000여 대를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추진 등의 방침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