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성능 제고·LED 조명 설치 확대 유도"
국토부 "에너지성능 제고·LED 조명 설치 확대 유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1.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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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에너지 소비 총량제 평가 대상 늘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높이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를 늘리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 및 육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으로, 관련 규제 심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개정·공포됐다.

개정을 통해 앞으로 건축 허가 시에 충족해야 하는 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및 문 등 각 부위별 단열기준이 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됐다.

또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3개 지역으로 나누던 전국 권역도 한층 세분화했다. 현행 중부, 남부, 제주이 앞으로 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 등 4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여기에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까지 확대해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 및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했다.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시 배점 기준도 합리적으로 강화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체 조명설비 중 LED 조명 적용 비율 항목의 배점 기준은 만점 기준이 30%에서 90%로 강화됐으며, 기본 배점도 추가 부여해 현행 4점에서 6점으로 2점 확대돼 LED 조명 설치 확대를 유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시행에 있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설계사·허가권자 등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준 해설서 제작·배포 및 홍보 등 원활한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