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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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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8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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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또 한해가 간다. 丁酉年 2017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촛불. 태극기. 탄핵 등 이념 간 세대 간 갈등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온 한 해는 역사속으로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다.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는 결정됐고, 남은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것이냐다.

문재인 정권이 출발한 지 8개월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벌써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작금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닌 듯 하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국내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이럴까?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4만불을 향해서 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경제성장과 시장논리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서는 우리끼리 싸우며 우리만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 하지만 국제적으로 한국정치와 외교문제로 인해 자랑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용납해선 안 된다.

~~

국토일보 시각으로 건설산업을 바라보겠다.

국토교통부 예산 가운데 SOC투자비가 얼마인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범 건설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건설투자의 지나치게 대한 축소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 건설은 곧 복지다 ’ 라는 미래지향적 슬로건을 주장하며 정부에 수 십 차례 건의와 호소를 올린 바 있는데 ... 결국 정부는 국민안전을 외면한 채 한 해를 보낸다.

매년 10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도시재생 사업을 보자.

골목길 재생사업 하면서 가가호호 서민들 삶의 질을 얼마나 개선하는 투자 대비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나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야심찬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널뛰고 있다.

수 년간 전사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추진한 민자프로젝트를 하루아침에 재정으로 바꾸는 정책 역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골 군청에서 동네 길 공사를 해도 이렇게 무리하게 몰아 부치진 않는다.

모두 열거할 순 없지만 아무튼 지난 정부 업무에 대해 무조건적 거부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정책의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다.

기업도, 공기업도, 정부도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특히 SOC투자나 부동산 정책방향은 미래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만 가중시키는 위협이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2017년은 그야말로 어려운 한 해 였음은 분명하다.

과연 2018년 무술년은 희망이 보이는가! 미로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듯 저만치 끝이 보이느냐는 독자들의 질문에 30년 전문기자는 그저 웃는다.

단 한마디 조언한다면 ... “ 움츠려들지 맙시다. 인위적으로 경기의 불씨를 꺼지게 해선 안될 것임을 정책입안자들도 알고 있을테니 ... ”

200만 건설인들이여! 그리고 국토일보 독자제현께 2017 마무리 인사올립니다.

“ 다소 불편한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

送舊迎新 . 謹賀新年

2017, 12, 28 / 본보 편집국장 / knk @ ikld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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