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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인터뷰] 한국가설협회 조용현 회장
“재사용 가설재 사용기준 제정 시급합니다”
지난 5년 간 현장사고 중 가설재 불량은 단 한 건도 없어
“가설안전은 건설안전의 시작입니다”라는 인식 전제돼야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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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2  1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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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설협회가 설립 20년이 지나고 있다. 

가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회원사 권익보호 등 가설산업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조용현 협회장을 2017 송년인터뷰로 만나봤다.

“‘업계 일이 곧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근간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가설업계의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서운 날씨이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가 여유로운 시간… 한마디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그의 멘트에 가슴 후련함을 느낀다.

취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당초 공약했던 전국 12개 지회를 조직,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시작…. 특히 가설기자재의 비합리적인 제도나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분주한 한 해를 보냈음이 입증된다.
다음은 조 회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인터뷰 = 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 한국가설협회의 불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 정책을 소개한다면.
▲ 협회는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가설재 추방을 위해 불법·불량가설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3건의 불법 가설기자재 사용현장을 제보받아 자체조사 후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고발조치해 시정조치토록했고 성능이 미달된 불량가설재 3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조치 했습니다.

특히 협회 회장 취임 후 200여개 회원사를 순회하면서 대표들을 직접 만나 가설업계 위기를 타개할 지혜도 구했습니다. 우리 업계 스스로 자정(自淨)만이 살길이고 쇄신의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회장 취임식도 협회 임직원을 비롯한 가설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불법·불량가설재 추방결의대회로 대체, 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회원사, 비회원사를 가리지 않고 시중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수거해 자체 성능 테스트를 거친 후 성능미달제품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조치토록 신고 등의  불량가설재 유통 근절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가설재 붕괴사고의 원인과 대처방안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요.
▲ 지난 5년 간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건설현장 가설 관련 사고(251건)를 보면 가설재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부분 시공부실, 안전규정 무시 등이 주된 원인이며 구조검토 및 조립도 미작성 등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가설업계에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공사 주체의 철저한 안전시공과 사회 전반의 인식이 시급히 변화돼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관리감독이 소홀한 소규모 현장은 음성적으로 불법가설재가 남용돼 사고의 우려가 커지는 부작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상대적으로 자재관리가 소홀한 업체(대부분 협회 비회원사)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사용 자율등록제 폐지 후 7월부터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됐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 최근 안전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20여년 만에 가설기자재 정부정책이 대폭 변화됐습니다.

지난 5월  재사용 자율등록제가 폐지되고 지난 7월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는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품질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적합한 자재만을 반입·사용토록하는 품질시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에 대비, 업계 최초로 작년 3월 27일 품질시험기관을 지정받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건설회사, 감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순회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재사용 자재에 대한 보완책 없이 재사용 등록제가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신제품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재사용 가설재가 되는데 재사용 가설재에 대한 사용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설전문가 양성…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육성사업’ 역량 결집
설계단계부터 가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시행돼야 안전사고 방지
전국 12개 지회망 개설 회원사 소통·단합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가설재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재사용 가설재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재 공급 부족에 따른 자재대란, 건설사 공기 지연, 가설재 임대업계의 경영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조속히 정부차원에서 가설기자재 제조 기준(안전인증 기준)과는 다른 재사용 가설기자재 사용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협회 회원사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 협회는 크게 2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협회는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의 특성에 맞게 회원 권익보호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출범 후 처음으로 조직한 지역별 지회 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단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재 반입 거부조치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반 계속 지원.부실채권 회수 지원을 위한 상담활동 강화. 현장 붕괴사고시 정확한 사고원인규명을 통해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건설사고조사 시스템’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가설업계 발전을 통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기관, 건설사, 정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외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시스템을 인증해주는 ‘가설기자재 품질인증 시스템’ 운영도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사, 건설사 등 가설업계에서 성능인증 또는 품질시험 요구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및 품질시험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신속한 시험서비스의 확대에 노력함은 물론 구조설계검토를 통해 시공단계에서부터 안전이 확보되도록 기술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가설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지요. 
▲ 협회는 지난 3월 충남 당진의 신성대학과 공동으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가설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가급적 빠른시일 내 가설전문학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담당 교수진도 우리 협회 및 업계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 현장 위주의 실무 인력 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성대의 가설전공 학생들을 우리 가설업계가 우선채용해 가설산업 미래를 이끌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가설이라고 하면 건설산업 내부에서도 우습게 봤습니다.

더욱이 건설산업 내 갑·을·병중에서도 병의 취급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이번 협약만 해도 30여개 대학이 고사했고 그게 우리 가설업계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제 임기동안 이런 위상을 바꿔놓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가설업계로서는 실무능력이 있는 우수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사고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협회 회원사인 제조사, 임대사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한데 이에 대한 조정방안은 있는지요.
▲ 협회 200여개 회원사 중 제조업체가 30%, 임대업체가 64%, 건설 관련 업체가 6%로 구성돼 있는데 제조업체, 임대업체가 겉으로는 이질적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우수제품 생산·보급을 통해 임대업체의 영업 기반인 안전한 자재를 공급해주고 임대업체에서는 수익성 향상을 통해 신규자재 구매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될 때 두 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제조업체에 대해 개발단계에서부터 무료로 기술컨설팅, 성능시험을 지원해 우수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회원사 우수제품 우선구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조업체, 임대업체가 연합해서 표준제작기준을 개발, 우수제품이 생산·보급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량제품 생산, 외국산 저가 불량제품 유통 단속을 강화, 생산자인 제조업체와 구매자인 임대업체를 보호함으로써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조업체에서 임대사업을 개시하거나 임대업체에서 직접 가설재를 생산해서 임대·판매하는 등 사업영역이 점차 융합되면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점을 볼 때 앞으로도 상호 윈윈 관계로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협회 차원에서 볼 때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있다면.
▲ 안전한 가설기자재 보급을 통해 건설현장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설업계, 건설회사, 정부는 물론 우리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현실에 맞도록 재사용 가설기자재 사용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설재에 적용됐던 재사용 자율등록제가 폐지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개정하여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가설기자재(9종)는 KS표준규격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번 이상 사용한 자재에 대해 신제품 제조 당시의 성능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안전이 지켜지면서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설계단계에서부터 가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설을 시공사 선정단계에서 설계하라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있고 국토부는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행정예고까지 했으나, 구조업계와 엔지니어링 업계가 현장상황과 전문건설사의 자재현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가시설물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단계에서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부재 등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가시설 설계도면 작성과 단가산출 등이 이루어져야 안전사고를 저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안전인증 기준도 조속히 보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능은 만족하는데 세부 제작 사양까지 일일이 규제하여 오히려 성능향상을 위한 업계의 새로운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동바리 등의 조립체는 단품 시험보다는 조립체 시험 방식으로 안전인증 기준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 실질적으로 안전을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 끝으로 가설협회 회장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부탁합니다.
▲ 요즘 산업계에서 ‘붉은여왕 효과’를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기업도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달려야 하고 앞으로 가려면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이든 조직이든 끊임없이 노력하고 중단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가설협회도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가설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으로 국내 최고의 가설기자재 전문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 장시간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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