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자치단체가 정책 등을 결정할 때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간정보가 행정·민간정보와 융·결합해 진일보된 정부 정책 결정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치단체가 시행한 공간정보사업 총 438건에 대한 집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라남도가 추진한 ’공간정보 분석 시스템‘를 최우수 사업으로, 나머지 4개 사업을 우수 사업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 평가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환류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생산, 활용, 유통분야 전문가 그룹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한 지자체 사업을 선정해 성과를 공유‧확산시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평가 기준은 산출물의 적정성, 정책 목표 달성도, 정책 파급효과 등이다.
올해 평가 결과, 전남도의 ‘공간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전남의 공간정보와 행정 및 민간정보를 융합시켜 인구이동 유형과 행정 수요를 예측해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22종에 달해 지자체 행정에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주요 정책 의사결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산시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컴퓨터 및 이동통신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등 4개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전체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결정 및 대민 행정 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행실적 평가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은 2018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공간정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선순환 체계가 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우수사업 지자체 또는 담당자에 대해 연말에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강화해 성과 공유 및 확산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