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활성화 탄력적 대안 필요
중재활성화 탄력적 대안 필요
  • 김광년
  • 승인 2009.1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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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재인포럼, 조찬 간담회서 관계전문가들 지적

건설중재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중재절차서 개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조찬간담회로 열린 '2009년도 제2차 건설중재인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영회 변리사는 신청취지가 잘못된 사건이 기각처리된 건을 예로 들며 중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된 제도에서 벗어나 과감히 시대 상황에 걸맞는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 변리사는 긴급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상임중재원제도 신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개정,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4조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중재활성화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계약조건 절차의 개발을 비롯, 중재인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전제되는 것이 중재의 궁극적 목표인 우호적 해결방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건설중재인포럼를 리드하고 있는 이무종 대표는 " 중국 북경의 경우 작년도 건설중재 실적만 2,000건이 넘는다" 며 국내 실정에서 중재에 대한 환경조성 등 제도적,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마련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2009, 11, 10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