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직사회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시작된 ‘1인 시위 27일’ ‘천막농성투쟁 60일’ ‘단식투쟁 4일’ 만에 진정성이 담보된 ‘논의기구’를 결성하기로 공무원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지난 14일 17시에 세종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성과주의를 포함한 성과 보상체계 및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식투쟁 돌입 4일 만에 이끌어낸 성과다.
공노총과 정부가 합의한 논의기구는 앞으로 ▲공무원 인사 ▲각종제도 개선 ▲공무원 수당 ▲공무원 복지 등 공무원 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도 심도있게 논의된다.
그동안 공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 ▲성과급제 ▲성과평가방법 ▲성과연봉제 4·5급 확대 등 성과주의제도가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요소로 작용해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시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지난 여름부터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왔다.
이후 9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세련되게 개선하겠다’고 밝힌 인사혁신처의 잘못을 지적, ‘공직사회에서 출발한 성과주의를 방치한 채 공공기관만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것은 모순’임을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인내로 기다렸으나, 전 정부와 다름 없는 일방통행이 지속된 데에 따른 1인 시위로 투쟁 범위를 넓혔다.
또한 공노총은 지난 10월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직사회 적폐의 주범이자 성과주의의 맏아들 성과연봉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정부가 공노총과 마주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공노총 대의원은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를 통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성과연봉제 확대’를 저지하고, 민주적 완성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를 왜곡 운영하고 있는 정부 내 실세’를 청산하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결의했다. 무엇보다 이달 11일부터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나서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진정성이 담보된 논의’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보수 체계’는 공직사회를 이끌고 가기엔 역부족인 발상”이라며 “이미 문제점과 한계가 들어났을 뿐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이끌고 가야하는 시대적 숙명에서 ‘공공성 강화’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논의기구 합의를 통해 100만 공무원을 대표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참된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와 연대해 공직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 이번에 합의된 논의기구에서 ‘성과주의를 포함한 공무원 성과보상체계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