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국민을 위해야"···성과주의 '폐지' 강력 촉구
공노총 "공무원, 국민을 위해야"···성과주의 '폐지' 강력 촉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2.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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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제공무원단체와 공동기자회견 개최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제공무원단체와 '공무원 성과주의(성과급·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무원 성고주의) 적폐 잔재, 청산하라! 부정부패와 침묵의 제도 (폐지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공노총) 등 제공무원단체가 한 목소리로 강력 촉구했다.

공노총은 지난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무원 통제수단’과 ‘고위공무원 임금인상’의 도구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 공공성을 회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원 성과주의’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가운데)가 지난 14일 열린 '공무원 성과주의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노총과 약속한 '성과연봉제 폐지'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과연봉제를 반대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공노총은 저와 창립동지다. 공공부문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하겠다’라고 약속했다”며 "공무원을 국민의 공무원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공무원 성과주의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인사혁신처는 ‘즉각 폐지할 생각’도 ‘노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체 로드맵을 추진해 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성토하며 “진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소통으로 공무원을 조롱, 투쟁의 끝을 반드시 승리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공노총에 따르면, 지금까지 당국에 문제 의식을 갖고 ‘공무원 성과평가에 및 제도에 대해 논의 기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주장했음에도, 인사혁신처는 ‘알맹이 없는 논의기구’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방관한 것으로 드러낫다. 

이에 반발한 공노총은 지난 9월부터 한달간 1인 시위를 세종 인사혁신처 및 서울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지난 10월 16일부터 투쟁 수위를 높여 천막 농성투쟁을 60일간 지속했다. 특히 이연월 위원장은 이달 11일부터 전격 단식투쟁에 돌입, 이에 제공무원단체가 가세, 투쟁에 동참했다.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혁신처가 성과연봉제에 대해 그 어떤 검토도 하지 못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로 공노총과 100만 공무원을 조롱했다”고 꼬집으며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는 ‘동지’에게 감사드리며, 반드시 승리로 쟁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