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국민 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심사한 결과,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철도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생명·안전·환경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선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는 김호진 씨가 제안한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철도’와, 김후남 씨가 제안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국민 불편 해소방안’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생명·안전·환경부문 장려상에는 김기완 씨가 제안한 ‘토공 운반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박일남 씨가 제안한 ‘철도보호지구 내 드론비행 안전대책’이 각각 선정됐다.
불합리한 규제부문 장려상에는 유태용 씨가 제안한 ‘원설계자와 기술감리 의견사항 개선’이 선정됐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총 97건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개선 결과, 철도건설사업 참여 낙찰 심사기준에 ‘신규기술자 채용 시 가점부여 방안’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심지 내 폐선부지 개발사업을 공단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지원법을 올 6월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철도공단 이종도 기획재무본부장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 중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개선하고, 관계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부처에 적극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지속 시행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