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19대보다 무려 74% 증가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19대보다 무려 74% 증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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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국회' 모습 보이자는 의장 및 의원들의 강한 의지결과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제20대국회서 처리된 법률안이 총 2,598건으로, 지난 제19대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1,492건보다 무려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율 또한 제19대 18.3%에서 제20대 25.1%로 수직상승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9대 국회보다 20대는 '일 하는 국회' 의 참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장 및 의원들의 강한 의지의 표출로 풀이되고 있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9월 민생법안의 신속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면서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처리실적을 공개해 제20대국회 입법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598건 외에 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사위(체계·자구심사)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은 180건이고, 대안반영폐기 법률안까지 포함할 경우 486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돼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은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 12, 10 /ikld